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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주] [중앙대 분회/10.28] 비선실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중앙대 민교협 교수 시국선언-최종.hwp (15.0K)


비선실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 중앙대학교 민교협 교수 시국선언 -

 

왕조시대 막장 사극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막후에서 조종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뒤흔든 최순실의 엽기적인 행각들이 드러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물었다. 그 물음은 고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으로 되돌아왔다.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이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개성공단의 폐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남북한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생명과 안전을 정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삼는 위험한 도박을 지금도 일삼고 있다.

이제 이 정부의 불가해한정책결정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일개 자연인이 대통령의 배후에서 호가호위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렴청정을 했다고 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엽기적인 국정운영이 4년 가까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뛰어난 인재들 가운데 국정의 탈선을 바로잡으려 한 강직한 공직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붕괴하는데도 모두 방관하거나 심지어 앞장서 부역까지 했단 말인가?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가 말도 안 되는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의대 교수가 터무니없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세상이니,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수들도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최순실 사태는 한 자연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태의 엄중함에 인식을 공유하는 우리 중앙대학교 민교협 교수들은 진리 탐구와 권력 비판이라는 지식인의 책무를 자각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허울뿐인 대통령직에서 즉각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자연인에게 대통령의 직무를 위임한 순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야만이 그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마지막 길이다.

더불어 비선실세에게 굴종하고 앞잡이 노릇을 해온 청와대, 정부, 여당 인사들 또한 즉각 사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6. 10. 28.

중앙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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