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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주] 최근 음악대학의 비정규교수(강사) 임용과 관련한 서울대 민교협의 의견서
이름 민교협 이메일


성낙인 총장님과 음대 학장님께 드리는 의견서

 

 

최근 음악대학의 비정규 교수(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벌어진 학내 갈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총장님과 음대 학장님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에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수록 상식과 원칙에 의거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대학 비정규 교수 임용방식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초 작년 연말 소위 시간강사법시행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강사법이 다시 유예되었으므로 그 시행을 전제로 추진된 임용방식의 변경도 자동적으로 일단 유예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음악대학의 주장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임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러한 변경 사유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비정규 교수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식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지난 1229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음악대학의 비정규 교수들이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상호 소통도 없이 무대책의 대립상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뿐더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문제를 대학본부가 음악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의 일로 맡겨두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학본부와 음악대학이 농성 중인 비정규 교수들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잘못되거나 졸속한 부분에 대해서 흔쾌한 사과와 시정조치가 따라야 옳으며, 이를 통해 음악대학의 발전과 질 높은 학생교육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문제투성이의 시간강사법이 지난 연말 세 번째 유예된 만큼, 차제에 서울대가 한국대학의 구조적인 병폐인 비정규 교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여 그 해결의 모범이 되어주십시오. 강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물론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약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학내의 이해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해주십시오. 이번 음대 문제를 포함한 학내 비정규직 문제 등은 이해 당사자의 대화와 토론과 협상이 있어야 비로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개강 전에 이를 구체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25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유용태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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