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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주] [서울대 민교협 성명서]대학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호의 보루이다
이름 민교협 이메일


대학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호의 보루이다

 

 

지난 8월 17(오후 부산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이 대학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대학 당국의 직선제 폐지 추진에 항의하며 투신하는 비극이 벌어졌다그는 유인물로 뿌려진 유서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엄중한 현실에 무뎌진 대학 교수들의 실상을 꼬집으면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라고 말했다절로 탄식이 나온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앞에 끝모를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서울대는 그동안 국립대학 중 맏형의 위치를 지켜왔다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2010년 국회에서 법인화 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이후 서울대는 국립대학도 사립대학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오늘의 한국 대학이 직면한 중대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이기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 이후 서울대는 정권과 교육부의 입김에 더욱더 좌우됨으로써 사실상 대학의 자율성을 상실했으며대학의 기업화상업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작년 2014년의 총장 선출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정책평가와 총장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1위를 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출한 사실이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또 졸속한 법인화로 말미암아 국립대학 시절에 면제받던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가 하면심지어 정부가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획일적인 각종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미룰 수 없다다름아닌 우리 서울대 교수들이 대학의 주역으로서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공공성을 지키는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실제 우리들은 2011년 봄에 법인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성명서에 전체 교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151명만이 서명하는데 그쳤다그럼으로써 법인화에 반대하여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대학본부를 28일간 점거한 초유의 투쟁이 결국 고립되어 실패하는데 일조하고 말았다.

 

서울대 교수들이 대학의 대학다움을 지키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더라면 다른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지금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는 거의 사라졌으며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전국의 대학들이 교육부의 시장만능주의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대학의 주인은 그 사회 전체이며 국민이다결코 교육부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대학운영을 손에 쥔 소위 사학 소유주가 주인일 수도 없다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공공성 때문이다또한 국민을 대학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실하게 섬길 종은 다름아닌 대학교수진이며그들이 대학운영의 주역이다고 고현철 교수는 바로 대학의 주역인 교수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력교수들을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 권력에 맞서서 죽음을 택한 것이다바로 이 점에서 국민으로부터 크나큰 지지와 혜택을 받아왔으면서도 자신의 특권에 안주하며 한국 대학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해온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더욱 큰 책임을 느끼며 반성해야 한다.

 

강조할 사실은 총장 직선제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문제는 비단 대학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인은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주어진 당면과제를 감당할 것이다대학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물리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우리는 더 이상 정치권력과 관료부패사학의 소유주들이 진리탐구의 큰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미래를 책임질 푸른 청춘들이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신음하며 좌절과 낙담 속에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2015. 8. 24.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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