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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름 민교협 이메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헌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두 사건이 덮여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국정원이 저질렀으며 검찰의 무능과 타락이 얽혀든 일이다. 그 하나는 대선개입이요, 다른 하나는 간첩증거조작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선거개입이라는 헌정문란범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 상층부의 집요한 방해로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지휘 아래 사이버사령부 이른바 ‘자체 수사’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인물이다. 사이버 사령부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조사한다는 소극을 벌이고 있다. 국가권력의 불법선거개입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검찰과 군 지도부는 정권 보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직간접적으로 부실수사를 지시·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국정원이 어떤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국정원은 국민과 정부와 외국정부까지 우롱하고 농락하였고 지금도 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또한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감시·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조장·비호하였음이 드러났다. 사건의 충격적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범죄를 누가 어떠한 이유로 추진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검찰은 범죄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 게다가 검찰 자신의 고의·과실에 대한 수사는 소환조사로만 그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공범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이 두 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점, 그리고 다름 아닌 국가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거나 진실규명을 훼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것의 실체는 국정원장의 자기분식(粉飾)의 승인일 뿐이었다.

 

이 두 사건의 실체를 밝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 이 중대한 과제를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남은 방법은 현 권력에서 독립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뿐이다. 국회는 독립적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회의 양식(良識)과 이성은 이 두 사건의 은폐나 무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 사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을 즉각 파면하라.

2.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및 그 축소은폐, 수사방해 행위, 그리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을 엄정히 수사할 특별검사를 즉각 임명하라.

3. 국회는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계속된 범죄행위로 국민을 위협하는 국정원과,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여 공정해야 할 법집행을 저해하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 즉각 나서라.

 

2014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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