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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주] 제주지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이름 민교협 이메일


▣ 공동성명서 ▣

 

제주지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모든 대학은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축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운영의 공공성은 국가공동체나 대학구성원들의 공공선, 공익,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때 담보될 수 있다.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대학과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치의 권한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은 ‘공공성’과 ‘자율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 중요한 핵심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성’의 명분하에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자율성’의 명분하에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다.

 

우선,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국가(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학벌중시 풍토와 대학서열화를 용납하는 고등교육정책은 이 나라의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까지 훼손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의 명분하에 지방대학을 무너뜨리고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위해 고등교육예산의 증액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뺌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재정회계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국공립대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의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성을 더욱 중시해야할 국립대를 기업화•시장화하고, 학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성과급연봉제’를 강요하고 있다. 대학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에까지 간섭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국가(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정책은 ‘공공성’의 훼손과 ‘자율성’의 과잉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은 사립대이고, 여기에 많은 국가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마땅히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에 관여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립대 경영진의 비민주적•독단적 대학운영, 각종 인사비리와 부정부패에도 “대학이 알아서 할 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립대 경영진에게는 ‘자율성’의 과잉이고, 반면에 사립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자율성’의 침탈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부)의 사립대 정책은 제주의 사립대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국가(정부)의 ‘모르쇠’ 정책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였던 제주국제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학교 경영진의 ‘공공성’을 무시한 잘못된 대학운영, 교비횡령, 각종 부정부패 등으로 제주국제대의 전신인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는 비리대학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그동안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제 비슷한 침체와 오명의 길을 제주한라대가 가려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사립학교법으로 규정된 대학평의회는 대학의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되는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하지만 제주한라대의 경우 편법적인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독단적 대학운영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비리와 노사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운영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침탈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개정(2011. 5. 23)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 분야 권한 중 상당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동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2. 7. 18)되었다. 이제 제주도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대에 대하여 이사진 교체를 명하고, 학교 정상화의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제주한라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쇠’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제주한라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도 감독권을 발동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사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재단과 경영진의 입맛에만 맞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성은 무시된 조례라는 것이다. 도의회는 대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지켜내려면 대학의 경영진(재단이사, 총장, 학장 등)이 이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지역 대학의 총장과 경영진에게 이성의 회복과 합리적 대학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지역 대학구성원들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하다. 총장과 경영진에게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에 나서도록 공동노력을 벌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학벌중시 풍토와 대학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

 

1. 정부는 고등교육예산을 증액하고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탈하는 도내 사립대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하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사립대학 재단측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현재의 관련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라.

 

1. 제주지역 대학의 총장과 경영진은 이성을 회복하여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라.

 

 

2013년 12월 12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제주대학교교수회, 제주한라대학교교수협의회,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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