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릴레이 인터뷰 <1> :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유주의는 비용절감, 효율성 등의 명목으로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단지 기업의 비용절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안전업무는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감독,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받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이에 조응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문제를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의 이윤논리에 종속시켜버린 것,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조치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 외에도 알바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참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사건 외에도 삼성전자 백혈병사례라든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우리의 산업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정치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의 비용절감의 문제로 취급하는 신자유주의 정치가 모든 노동현장에서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새정연은 무기력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은폐와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진영의 정치권은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선거 때 부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내걸긴 했지만, 정작 집권한 이후에는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관한 공약을 모두 폐기해 나가면서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들어오면서 중도보수화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정치세력은 점점 더 위축되는 양상이다. 결국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의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런데 과거에도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국회를 향한 압박이 중요하다. 사실 국정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국정조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87헌법체제로 청문회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었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것이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때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능동적 주체로서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우리 사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 운동은 일정한 한계도 가지게 마련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을 어떻게 보시는지...
- 진보적인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진영은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시민사회 진영의 주장들이 민주주의적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 시민사회 진영의 결집을 통해 제도적 정치 세력을 압박하고 또 새로운 정치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어떻게 보시는지....
-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 진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주체로서 개혁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사회안전을 강조해 왔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안전은 국민들의 바라는 안전 개념과는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안전’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 박근혜가 말한 안전은 공안통치 개념의 안전이다. 감시와 통제 중심의 안전 개념. 이런 안전 개념은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동현장과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과 삶의 안전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