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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대전환" 토크 콘서트 <6> 송주명(한신대)-최갑수(서울대)-조국(서울대)-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
이름 민교협 이메일


<6> "세월호 사건에서 책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하는가?"

 

송주명 :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민국 모든 모순이 집약됐다. 20년 넘게 전개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 문제를 올바로 위치 지우고 실천적인 방침을 분명히 하고, 인간과 생명의 존중이 담보되는 대한민국 설계하기 위해 교수들이 거리에 나왔다.

 

1. 아직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가 있다. 국정조사 진전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대 시국선언 발표했고, 여론 관심 받았다. 시국성명의 취지와 내용 설명해달라. 어떤 성과 거뒀나?

 

최갑수 : 내부 인터넷망에서 시국선언하자고 조국선생이 제일 먼저 제안했다. 건대, 연대가 이미 시국선언했다. 그 내용이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 반성하자’는 내용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사건이 벌어지면 당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분이 집단지성 과정을 통해 성명서 만들었다. 핵심 내용은 정부, 특히 대통령이 무한 책임 지고, 책임 소재 가리고 여러 문제 지면서 정부, 특히 대통령이 책임 지라는 내용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압력 받는 다는 점 명확히 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서울대 교수들이 이름 많이 걸기 위해 첫 번째 성명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했다. 정부가 취하려는 조치 1. 해경 해체 등. 성급한 처방보다는 진상조사가 중요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상조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 만들었다. 206명이 서명했다.

첫 번째 성명서는 반응이 좋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짚어야 할 문제를 짚었다. 우리 사회 의제 설정 역할 했다.

 

2. 서울대 문제 본질, 책임 소재 분명히 한다고 했다. 세월호에 여러 대한민국 문제 응축됐다. 이 사건에 집약된 문제가 뭐라고 보나?

 

조국 :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의 문제가 있고,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로 나뉜다. 첫째, 선박회사 해운조합 해경 재난관리시스템 정부 정책이 다 섞였다. 선박회사 기업과 관료의 결합이 하나 있고, 터지고 난 뒤에 빠른 구조를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 재난 관리시스템 문제인 거 나눠봐야 한다.

각 분야별로 법, 행정, 사회, 도덕 등 논문이 나와야 할 주제다. 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선박회사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불법 개조했고,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정을 어겼다. 여러번 반복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관리책임있는 해운조합과 해수부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사전 뇌물이든 사회뇌물이든 관계 없이 계속 방조됐다. 세월호와 유사한 배들이 이미 우리나라 삼면에 둥둥 떠있다. 세월호만의 문제 아니다.

더 올라가면 정부와 집권여당 문제다. 규제 철폐가 선이고, 규제는 악이라는 담론을 퍼트렸다. 책임 있다. 낡은 배를 일본에서 사왔는데, 연령을 늘려준 사람들의 책임도 올라간다. 선박회사-해운조합-해수부-국회, 정부, 여당이 모두 각각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고의 혹은 과실이 합쳐서 터졌다.

세월호만의 문제 아니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여러 시설있다. 대표적인 게 핵이다. 고리원전 불량 부품 사용한 거 확인됐는데, 여러 이유로 재가동한다. 각 분야의 세월호가 있고, 그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 시한폭탄을 각각 머리에 얹고 있다. 가장 큰 건 원전이다.

왜 구조 못했나? 당장 해경과 언딘 관계, 해군 관계가 왜 엉망진창이 됐는가. 청와대에 컨트롤타워에 해체한 사람은 왜 해체했나 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 종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지는 각 분야 사람들이 전공별로 잡아서 깊은 분석해야.

 

최갑수 : 짚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역사의 아랫부분에 깔린 것이 중요하다. 근대국가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린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화투쟁을 했다. 혁명적 과정은 경험했으나, 한번도 기존의 정치세력을 청산하는 경험을 못 가졌다. 봉건잔재가 여전히 남았다. 대통령이 참사 유족들 만나는데 경호원이 네 겹으로 둘러싼다. 민주국가에서 민원에 의해 정부 책임자와 국민이 만나는데, 그렇게 삼엄한 경호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국민을 잠재적인 폭도로 보기 때문이다.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범죄향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다.

구체제에서는 자국인을 경호원으로 안 쓴다. 돈 많이 주는 외국인을 쓴다. 자국민은 은연중에 폭도로 보는 사고방식이 깔린 것이다. 우리 민주화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제헌헌법의 정치로도 돌아가지 못한, 전망과 민주적 경험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내지 못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3. 신자유주의적인 전략을 지속했다. 그 과정에서 자본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윤추구의 자유를 주어줬다. 자본추구 공간이 너무 많이 키워졌다. 그 탐욕에 어느덧 공공성 추구할 공무원이 담합해서, 기능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규제완화 시스템이 단지 정부에 머물지 않고 사회 일반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진다. 일반 시민의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 다층적인 문제가, 폭발했다. 대한민국이 인간 생명 경시하는 사회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조국 : 80년 초에 민주화 개념은 투표권 문제였다. 대표자를 스스로 뽑지 못했다.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에 국한됐다. 87년 투표권을 쟁취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서야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가 이어졌어야 했다. 투표권 쟁취되면서, 민주화는 대충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들로 민주화 운동가와 보통의 시민들이 머물렀다.

지난 대선시기에 선거시기에는 ‘경제민주화’ 시대 정신으로 자리가 잡자마자 바로 이 사태가 터졌다. 늦었다. 경제 민주화 시대 정신 자리잡는 것이 늦었고, IMF 터지기 전에 미리 경제민주화 했어야 했다. IMF 이후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했다. 직장에서 잘리고 해고된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황이 97년 이후 오랫동안 이어졌다. 지금은 돈과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동의한다.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로 직결되는 문제다. 청해진해운이 특이한 종교집단과 관련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기업과 그와 유착한 국가권력 문제다.

 

최갑수 : 우리는 근대사회 못 만들고, 서양이 만들었다. 서양이 만든 근대사회의 핵심은 모두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들이 노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회다. 자유로운 임금노동의 창출이 서양이 만든 근대의 핵심이다.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노동과 시간은 남과 계약을 통해 팔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유능한 사원이 있다고 하자.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자기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고 민주주의고 정치다. 민주주의, 국가, 정치는 동의어다. 자본주의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탄생한다. 유럽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탄생시켰다. 세월호 참사가 신자유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할 계기를 줬다.

서양인들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 안전, 소유권, 저항권 네 가지를 꼽는다. 안전이 들어간다. 국가든 정부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연장에서 자유, 소유권, 저항권이 있는 것이다.

조국 : 우린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 있었다. 임금 외 추가 이익을 균전할 권리가 헌법적 권리였는데, 다 없어졌다. 1948년 우리 조상이 선취했던 헌법 정도로도 못 가고 있다. 자본의 뜻은 자가 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자가 본이냐 인이 본이냐 이 문제를 선택할 시기가 왔다. 인이 다시 본이 되고, 자가 말이 되려면 인이 자를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와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회사밖에서 기업, 자본을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송주명 : 최갑수 선생께 질문. 촛불집회 때 “이 시대 대한민국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혁명이 필요하고, 그 혁명으로 뭘 할 건가?

 

최갑수 : 안으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득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안으로부터의 혁명이란 자기가 자기 결정권 주체로 새롭게 태어날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민주당 찍을 사람 20% 안 된다. 그 정당들은 자본주의 기득권에 투항하는 세력이다. 두 정당 똑같이 보는 건 너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90% 엉터리고, 민주당 80% 엉터리다. 많은 노인이 박근혜 지지하는데, 그들 중에 계급적 이해로 박근혜 찍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박근혜 복지 공약 안 지키지 않나? 20만 원이어도 보편복지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를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들의 이익, 안전, 생명이 보장받으려면 박근혜 찍어선 안 될 분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도 민주당도 안 찍는데, 찍어서 이득될 분들이 아닌 정당을 찍고 있어요.

진짜 내 이익이 될 세력이 누구인가? 내 아들과 손자가 살아갈 시간에 누가 대통령돼야 이득인가? 50년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하는지 판단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걸 깨달으면 안으로부터의 혁명이고, 자기 결정권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려날 수 있다.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과거 역사 청산 못했다. 1948 제헌헌법. 좌파는 제헌선거 참여 안 했다. 보수와 중도 일부가 참여했다. 유진오 선생이 다 우파 보수적인 분들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훌륭한 헌법을 만들었다. 그 헌법이 제대로 작동 못했다. 그 다음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가동하니, 국회 프락치 사건 터진다. 좌파 없는 국회에 국회의원 빨갱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제가 독립 투사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을 그대로 베껴서 국가보안법 만들었다. 4.19로 남한에 희망 불꽃이 피었는데, 5.16으로 무너졌다. 그 이후에 대통령직선제 이상의 안으로부터의 혁명 이룩하지 못했다.

다른 방식의 혁명에 준하는 거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 교육감 당선 결과도 그런 맥락과 닿아 있다.

 

송주명 : 조국 교수에게 질문. 법학자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한은? 어떻게 짚어낼 것인가?

 

조국 : 당장은 국정조사 시작된다.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문제 남았다. 원인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관료정치인 행정부 관련자들 철저하게 검토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보면, 박근혜가 특검 검토한다고 했다. 특검 수사로 처벌하는 문제 남는다. 이 두 문제는 합의돼서 쉽다.

그 다음은, 국회에서 권,관,경복합체를 깨는 제도 개혁해야 한다. 박근혜는 규제가 악이라는 생각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정기조를 바꾸는 문제다. 생명과 안전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규제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다시 자본,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 규제 강화하는 법 통과하고, 어기면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현재 법제도 하에서도 여러 시한폭탄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 법 제도 개선과 동시에 지금 당장 청와대 차원에서 문제 있는 위험시설 전수조사 당장 해야 한다. 법령 이전에 행정 명령을 통해서 고리원전 작동 중지한다든가. 가스나 지하철이든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 차원에서 생명 안전 대폭 강화 점검 실시하고, 공무원 차원에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항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체제 만들어야 한다.

 

최갑수 :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잊지 않으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한국 현대사 하는 분들 사료 보려면 미국 가야 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전두환 감옥 갔지만, 12.12사태 기록이 없다. 구술학회가 세월호 참사 기록으로 남긴다고. 제도적 기록 유지 시스템 갖춰야. 프랑스혁명 이후 국회의원 가운데 두 명을 문서고 책임자로 임명. 우리나라 중요한 회의는 다 속기록 작성해 열람케끔 해야. 그러면 이미 민주주의 작동하는 것.

 

송주명 : 현 정부, 대통령 책임론 제기된다. 대통령은 책임 있다면 어떤 책임인가, 그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져야 하나?

 

최갑수 : 항간에 “박근혜 잘못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나 이 정권이 져야 할 책임 많지 않다”는 말 떠돈다. 내가 프랑스 혁명사 전공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 원인 정확히 몰랐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은 사건 핵심에 있던 사람도 정확한 원인 모른다. 일차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을 구분한다. 일차적 원인은 재정적자, 루이 16세 실정, 정치권 무능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사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다. 당사자는, 이를 테면 선장은 사법적 책임 물으면 된다. 대통령이 말 할 것도 없다. 해경, 해수부 사법 절차 거쳐 책임 물으면 된다. 개인적 책임 없을 때 정치적 책임 묻는다. 루이 16세 구체제에 대한 모든 책임 지고 단두대에서 죽었다. 본인이 다 잘못한 거 아니다. 루이 14세 때부터 적폐가 쌓여왔는데, 루이 14세 묘 드러내 부관참시 안 했다. 그 당시 현 담당자가 무한책임 지는 것이다. 그게 정치적 책임의 최고수위다.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 세월호 침몰 관련된 것들은 비교적 추적하기 쉽다. 구조에 대한 최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설사 과거 잘못이어도 현 담당자가 진다. 왜? 그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하나이고 국가는 연속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것을 박근혜가 지고, 과거엔 이명박이 지고, 그 전엔 노무현이 지는 것이다. 구조적 적폐가 있으면 적폐를 수술하는 것이 정채적 책임이 해야 할 바이다.

 

조국 : 참사 이후 박근혜가 ‘적폐’라는 표현 썼다. 박근혜 자신이 적폐의 일부였다. 자기가 관계 없는 게 아니다. 실제 규제완화, 생명과 안전 관련해 규제 풀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포함한 그를 지지한 정치세력, 자신이 속한 정당이다. 명백한 정치적 책임 있다. 이명박 후보와 경쟁하던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정책도 철저한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박근혜는 돈과 이윤 우선시하는 각종 정책의 담당자이자 주도자였다. 박근혜가 적폐의 일부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참사 이후에 일어난 뒤의 구조 못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왜 해경, 해수부, 민간인 모두가 그 하루에 동원되지 않았는지 책임져야 한다. 배 가라앉기 전까지 하루동안 대통령의 지시 보고 받았나? 어떤 지시 받았나? 확인해야 한다. 침몰 사고 직후부터 배가 가라앉기까지 하루 동안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고 받고, 청와대는 뭘 지시했는지 아직 안 밝혀졌다. 매우 중요하다. 그 지시가 잘못됐다면, 그래서 총동원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

 

송주명 : 이 정부에서 한 일이 아니어도 구조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 입었다면, 그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현재의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철두철미하게 반성해야 한다. 적폐라는 용어는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유체이탈 화법이다. 자기 책임 없다는 거다. 왜 책임 없나? 본인이 규제완화 화신이고, 모든 부분들 자본 중심으로 편제하려던 책임자 중 하나다. 책임 구체적 범위는 본인이 정해야.

박근혜는 지금 책임자니 책임져야 하지만,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는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정부 자유롭지 않다. 그 연장선에 새정치연합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나?

 

최갑수 : 자유로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무현 훌륭하신 분이지만, 참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강팍했다. 그 점에서는 새누리당 못지 않게 강경했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의 한계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맞닿아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에 입각했다면 엄청 갈리겠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시각.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여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10년 전 진보세력 지지 유권자 15% 정도 있었다. 3분의 1 정도의 진보정당 체제가 사라지면서, 그 분들 표가 갈 데가 없다.

김상곤 이후 진보교육감 변화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아시는 거다. 그러니 진보 후보를 지원해 많이 당선됐다. 진보교육감 당선된 거 보면 신자유주의 비판 많은데, 그걸 정치적으로 받아낼 정치세력이 10년 전에 비해 험악한 상황에 와 있다. 새정치연합에게 바라고 싶은 것. 본인들도 세월호 침몰 책임 자각해야 한다. 초동 1시간 40분 충분히 다 구조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철저히 규명해달라. 그것만이 그들 책임의 일단을 보상할 길이다.

 

조국 : 김대중, 노무현이 자기 긴장이 내부에 있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이 70년대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냈다. 대중경제론 시기의 김대중과 97년 외환위기 해결하는 김대중은 차이 있다. 노무현은 부산경남 대표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였다. 그 뒤로 대통령 집권 후에 노동법 개정 등등 노동과 긴장 발생시켰다. 그들 모두 내부에 모순 있었고, 이는 집권 세력 내 세력간 다툼과 직결되는 모습이다. 친노동에서 반노동, 탈노동으로 김대중 노무현이 변해갔다.

퇴임 후 노무현 책에 집권 시기에 했던 반노동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 있었다. 퇴임 후에. 비정규직 문제 반성했다. 다행이도 그런 것들이 지난 선거 시기에 민주당의 강령, 정당정책이 친노동적이 되고, 경제민주화 채택한 계기다. 문제는 현재의 새정치연합이 두 개의 김대중 노무현 가운데 어떤 정신을 계승 발전하려는가다. 노동과 생명 안전, 인권을 중시했던 노무현, 김대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새정치연합이 살 길이다.

 

송주명 : 국정조사 사람들이 관심 끄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회의도 많다. 어떻게 국정조사 꾸려야 하나?

 

조국 : 박근혜 최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있다. 처음엔 국조 거부했다가 심해지니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 그 이후에 김 뺐다. 한편으로 잊혀지기 시작할 것이고, 국조 범위와 폭을 좁히고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누구를 부를까,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 새누리당은 범위 좁히고 깊이 얕게 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아킬레스건이었다면, 세월호는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4월 16일 하루 (청와대 포함해) 교신 내용 뭐였는지 새정치민주연합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건 국가 기밀 아니다.

 

최갑수 : 국회 밖에 엄중한 감시의 눈이 있다는 사실 국회의원에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송주명 : 시민이 중심되는 새로운 대안 세계는 어떤 방향돼야?

 

최갑수 : 대학생이 새로운 운동세력으로 의미 사라지고 노동운동 조직력 약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진상조사되도록 압력 넣자.

 

조국 : 진보교육감이 대부분 우리 주체 교수단체 소속이자 전직 회원이기도 하다. 진보교육감이 전국적인 생명 안전 중심되는 학교교육 보조 맞춰야. 진보 교육감 되면 학교가 행복하나는 눈에 보이는 변화 진보교육감이 만들어줘야.

 

송주명 : 사고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면서 실천적으로 당장 필요한 문제 풀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향후 세월호 대참사 원인 규명과 대한민국 전환을 위해 못다한 말, 강조할 말 말해달라.

 

최갑수 :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초가 선생님이었다. 선장은 배 포기했지만, 선생님은 애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추모시도 교사가 잘 썼더라.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될 토대가 있는 것 아닌가.

반면, 대학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고민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도 대학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가장 참혹하게 벌어지는 곳이 대학이다. 현실 절박하다.

 

조국 : 적폐가 쌓여서 세월호 터졌다. 통통배들이 구조했다. 이제 시민의 힘 모아서 정치, 법, 제도 바꿔야 한다. 그 요체는 경제민주화다. 자본에 대한 통제 일찍 이루지 못했다. 훨씬 전에 이뤘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다. 제2의 민주화 과제 이루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 이번 사건 터졌기에, 각계에서 제2의 민주화 위해 나서야 한다.

 

인터뷰 : 조국(서울대 교수/법학), 최갑수(서울대 교수/서양사학)

진행자 : 송주명(한신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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