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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대전환" 토크 콘서트 <4> 정연우(세명대)-김서중(성공회대) 우리사회의 언론(요지)
이름 민교협 이메일


국민 대참사인 세월호 참사는 사회가 많은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다. 언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위 ‘언론의 민낯’을 보게 됐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정권의 언론 장악, 상업적 저널리즘이 빚어낸 최악의 상황을 시민들이 경험한 것이다.

 

세월호 보도는 오보, 사생활 침해,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야기, 정부 옹호 방송, 연출 방송, 발표 저널리즘 등등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언론의 온갖 폐해를 늘어놓은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전원구조 오보, 보험금 보도,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보도, 대통령 분향소 장면 연출 등 그 사례를 축적하면 보고서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다.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촉발된 KBS의 상황은 언론이 망가지게 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다. 청영방송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와대의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개입은 심대하다. 길 사장은 청와대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D 출신인 길환영 사장은 보도만이 아니라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 등에 대해 PD의 영역까지도 간섭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계를 밟아 가며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들어 온 결과다.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편법 퇴출을 비롯해 YTN 구본홍 사장 심기, MBC 엄기영 사장 퇴출과 김재철 사장 심기 등 공영 또는 준 공영 방송 경영진 교체를 통해 방송 장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영구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구 보수 신문 또는 경제권력의 뉴스를 하는 방송 영역 진출을 제도화하였다. 소위 미디어관련법의 개악이다. 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신산업성장동력, 여론 독과점 해소 모두가 근거가 없다는 학계에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단지 정치적이었던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효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법을 공포되고 그 결과 괴물방송이라 불릴만한 종편 4개가 등장했다.

 

각종 특혜(지상파와 차등 규제) 속에 출범한 종편은 경쟁력도 없지만 언론의 힘을 이용한 비정상적 광고영업으로 방송시장을 혼란시키고, 대주주인 수구 보수 신문의 성향에 따라 저열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정파의 행동대 역할을 해왔다. 이 모든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기득권 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 통제 전략의 결과이다.

 

이러한 언론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이 밑에서 부역한 언론인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많은 제안이 나와 있다. 사장 선임 방법을 민주화하고, 의사결정이 특별 다수제와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규약의 제정 같은 것들을 법제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 즉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좋은 언론(대안 언론)을 소비하며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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