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참사는 한국기업의 이윤추구 논리와 정부의 규제완화, 외주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산물이다.
<요약>
세월호의 선장도 비정규직이고 선원 33명 가운데 19명이 비정규직이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위험을 외주화, 위험관리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는 단지 청해진 해운이라는 한 문제가 아니라 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이윤추구 논리가 사기업과 공공부문에 반영된 결과이다. 비정규직은 책임은 있되, 권한은 없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안전은 단지 위험관리 업무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노동자의 조화로부터 달성되는 만큼 상시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상시화, 인간 존중의 고용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의 보험 적용 배제, 아르바이트 생의 장례비 지원 배제 문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차별이 죽음마저 불평등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과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안전, 생명 존중은 비정규직의 뿌리 깊은 차별과 남용을 극복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세월호 대참사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태와 이를 촉진한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정책의 합작품이자 이를 제어하지 못한 한국 사회 모든 시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더이상 가만있지 말고 시민의 능동적 개입만이 한국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의 권위적, 위계적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비정규직 차별의 출발점인 온건한 신자유주의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서도 시민이 세월호 대참사 진상규명과 이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일에 적극 개입해 나가야 한다.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개입만이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