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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동국대민교협]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정상화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시국선언>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정상화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거래’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촛불국민의 명령에 의해 박근혜 전대통령이 수감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무리들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채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다는 의혹의 유력한 증거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KTX여승무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그동안 대법원이 내려왔던 비상식적 판결들이 그 사법거래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왔으니 만일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법원은 존재의미가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셈이다. 양승태 등 대법관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법관이 앞장서서 유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입법부 역시 개탄스럽기는 이에 못지않다.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 반전의 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를 거부하였다. ‘6월 개헌’이라는 대국민 공약을 뒤집었으며, 당리당략에 골몰하면서 ‘방탄국회’까지 서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촛불의 명령이란 단지 박근혜 행정부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과 결탁하여 이 나라를 질곡으로 빠뜨려온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그리도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견제하기는커녕 이에 맞장구쳤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만이 탄핵된 것은 단지 그들을 문책할 제도적 절차가 마땅치 않기 때문일 따름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마땅히 그 책임을 맹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하겠지만, 1년이 넘도록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태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니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의 문재인 정부 역시 촛불의 명령을 100%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외교안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리사학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개혁 역시 지지부진인 데다가, 빈부격차 해소나 미세먼지 대책 등도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등 수뇌부는 바뀌었으되 실제로 정부가 변화했음을 실감하지는 못하겠다는 여론이 높다. 심지어는 개혁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등 반동의 기미까지 엿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물론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개혁적이고도 능력 있는 인사를 폭넓게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촛불혁명이 1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적폐세력이 그대로 도사리면서 옛 체제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현 시국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동국대학교 민교협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본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또한 현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이미 대법원의 권위는 뿌리째 흔들렸으니, 양승태 체제에 공조한 모든 대법관들 역시 전원 사퇴하라. 

하나, 현직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위임과 명령을 어기면서 자신의 정치적 사욕에만 골몰해온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를 통해 국민의 재신임을 물으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촛불명령을 충실하고도 과감하게 이행하며, 국민의 삶과 행복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라. 

2018년 6월 3일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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