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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범법자 총장’ 퇴진하고 대학 민주화·총장직선제 실현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범법자 총장퇴진하고 대학 민주화·총장직선제 실현하라

- 동국대 한태식 총장 교비횡령유죄 판결에 부쳐 -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으나, 대학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심지어 범법자가 대학의 수장 자리에 앉아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도 하다. 성신여대 심화진 전 총장,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이어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도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립대의 이사회가 낙하산 총장을 만들고, 자격미달의 낙하산 총장이 무리하게 총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병폐이다. 범법자가 부끄러움조차 없이 버젓이 총장 자리에 앉아있는가 하면, 학교에 용역 깡패를 불러 구성원들을 내몰고 학교 곳곳이 단식촌, 농성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하는 작금의 사태는 비리총장 개개인의 인성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다. 즉 이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게다가 지난 독재정권은 총장 직선제마저 폐지함으로써 최소한의 견제장치까지 제거해버린 탓인 것이다.

 

특히 동국대 한태식 총장은 총장선출에 조계종단 수뇌부가 불법으로 개입했음이 드러난 데다가 논문 표절이 확인되어 낙하산 총장표절 총장으로 불렸는데 이제 교비횡령 혐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범법총장의 낙인까지 찍히게 되었다. 자신의 허물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고소하는 일만해도 교육자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인데, 그 소송비용까지 교비를 사용했다 하니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태식 총장은 백과사전을 통째로 베끼고 제자의 논문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하는 등 무려 18편에 이르는 논문표절 의혹을 샀으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한만수 동국대 교수협의회 회장에 대한 보복성 해임, 50일 단식을 한 동국대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등을 서슴지 않았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학생총회에서 낙하산 총장퇴진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오히려 학생처를 흡사 정보기관처럼 활용해 학생자치에 끊임없이 개입했고, 일명 어용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장학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까지 폭로된 바 있다. 한태식 총장 재임 동안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아직도 졸업을 못 하고 있고, 표절총장명의로 된 상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거부한 학생도 있으며, 아예 졸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까지 있다고 한다. 동국대 학생들은 이제껏 대학에서 배웠던 윤리와 정치적 올바름을 기반으로 낙하산 총장, 표절 총장을 비판하고 목숨을 건 단식과 고공농성을 해왔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이사회와 총장 등 기성세대가 망가뜨리고 있는 대학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낙하산총장’ ‘표절총장에 이어 유죄판결까지 받은 동국대 한태식 총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 그것이 승려이자 교육자로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참회일 것이다.

하나. 동국대 이사회는 한태식 총장을 즉각 해임하여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 다시는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구조를 개혁하라.

하나. 교육부는 동국대에서 무려 700억원 대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도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니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력한 제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교육부는 재단의 전횡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많은 사립대의 갈등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장직선제와 공영형 사립대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


2018425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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