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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성명
이름 민교협 이메일


삼성그룹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킨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산업재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그 죄 값을 치르라!

재벌에 대한 어이없는 솜방망이 판결로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해온 사법부는 촛불 혁명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법의 잣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라!

 

지난 201825,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내려진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촛불 혁명을 이뤄낸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담당 정형식 재판부는 최소 433억원 뇌물혐의를 포함한 5개 혐의를 졸지에 대부분 무죄로 둔갑시켰다. 오직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36억원에 대해서만 뇌물 및 횡령, 범죄수익은닉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하여 징역26월에 집행유예4년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국정 농단 사건 저 한 켠에 있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5,900만원의 뇌물공여로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던 것에 비춰볼 때, 삼성가 앞에서 정형식 재판부는 형평성 따윈 헌신짝 버리듯 내던진 것이다. 사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치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삼성일가 범죄의 역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사건이 터질 때마나 삼성재벌과 이건희-이재용 집안이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 국민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줬음도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태안 기름유출, 탈세, 노조탄압, 비자금, 판검사 떡값, 뇌물 사건 등 삼성 재벌은 국고를 털고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대형범죄를 짓고도 항상 사법부의 무죄나 솜방망이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11천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을 탈세하고도, 벌금 1천억원으로 1조원을 당당하게 벌어들인 이건희 회장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세계 최고 부자의 세금 탈세범중 영광스럽게도 3위에 선정된 바 있다(200879일자). 계속된 위법과 면죄부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기업 삼성을 범죄집단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다.

 

수많은 삼성의 범죄들 중 가장 악독하고 반인륜적인 것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은폐 행위이다. 11년전 황유미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삼성의 노동자 착취와 은폐 및 회유 행위는 아직도 법의 심판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 삼성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어 오늘까지 삼성전자에서만 263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그 중 95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으며, 삼성그룹 전체에서 118명의 사망자와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신화, 삼성의 기적 뒤에서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황유미 노동자가 숨을 거둔 그 순간에도 산재발생 “0”을 신고했던 삼성은 2016백혈병 이슈 9년 만에 모두 해결되었다고 뻔뻔하게 선언하기에 이른다(2016114일자 보도자료).

 

현재까지 96명의 직업병 피해자가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과 뇌종양 등의 질병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했으며 현재 12명이 이미 산재 인정을 받았고 22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29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12명이 승소했고, 10명에 대해선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를 일해 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을 일터가 아닌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삼성,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려는 그 어떠한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건희 회장은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없는 세상을 원한다”(이데일리201025)고 말해왔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국민만 정직하고, 세상만 거짓말이 없기를 바라면서 뒤로는 법과 국민, 노동자들을 농락해왔다. 삼성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과 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언제까지 세계적 대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대기업이므로 더 가혹한 처벌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법의 정신, 민주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재벌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큰 권력에는 더 큰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과 노동자가 없다면 권력도 자본도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촛불 항쟁의 정신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과 적폐를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황유미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세월호 영령들의 희생을 되살려 안전한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삼성을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킨 이건희와 이재용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이를 소홀히 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삼성의 범죄행위에 희생된 피해자 및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3. 21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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