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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대구미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성명서
이름 민교협 이메일


대구미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성명서

 

2018228, 대구미래대(애광학원)는 문을 닫게 되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대로 처리하여 하자가 없다고 112일 폐교를 승인했다. 현재 대구미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구대 앞에서 기약할 수 없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17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부와 애광학원 측과의 논의 절차와 폐교 수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스스로 부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애광학원이 자진 폐교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대구미래대는 폐교후 대구대와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고, 학생·학적부 처리방법, 학교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마련하여 폐교 신청서를 20175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애광학원은 그러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그러한 이행 내용을 무시한 채, 폐교 능사주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40년 가까운 시간 대구미래대(1980년 대일실업전문대학으로 설립)에 투자된 학생들의 피·눈물나는 등록금과 노력, 교수와 교직원들의 교육적 헌신과 노력을 수포로 돌려 버리고 말았다. 교육부는 과연 애광학원이 대구대와 통합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가? 통합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을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부는 폐교를 시켰는가하는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애광학원을 청산시키지 않고, 대구미래대만을 폐교시켰는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애광학원은 대구미래대와 부설 창파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파유치원은 대구미래대가 있기에 설립될 수 있었던 부설기관으로서, 그야 말로 임대료도 내지 않은 채, 대구미래대에 얹혀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구미래대를 폐교시켜 잔여 재산, 특히 대학의 5만여 평의 수익용 자산을 부설 유치원에 넘기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을 교비로 위로금을 주면서 자진 퇴학을 유도 하고 장애학생들에게는 현재시설에서 편법적으로 졸업시키려는 무리수를 두었고, 구성원들의 고용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대구미래대 교수와 교직원들은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자진폐교된 대구미래대의 학교자산은 부실운영의 책임자에게 절대 사유화 되어서는 안되며 설립자가 동일한 대구대학교로 이전되어 공익목적의 교육사업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미래대 사태는 향후 수 없이 나타날 자진폐교 학교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228일 폐교된 대구미래대를 포함한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등과 같이 교육부는 폐교대를 만든 결과를 치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없고, 교수·직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지역 경제마저 악화시킨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201712월부터 시작된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의 최종결과가 20188월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대학들을 교육부는 폐교시키려 하겠는가?

작년 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폐교대 자산의 국고환수법(폐교대 먹튀법)을 통과시켰으나, 현재 그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폐교대 자산의 국고환수법을 통과시켜 폐교대에서 발생하게되는 학생들이나 교수,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은 대학 폐교, 학생과 교수, 직원의 대학 밖으로 내몰기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가? 대학을 다 죽이고 난 후, 고등교육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만시지탄이다. 폐교만능주의는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비용과 열정, 시간이 투자된 대학이라는 국가자산을 21세기 시대적 요구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에서 리모델링해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2018312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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