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전국 민교협 활동 지회/분회 활동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민교협의 정치시평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성명서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215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단독성명] 삼성재벌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름 민교협 이메일


삼성재벌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825, 이재용 뇌물 항소심 판결은 유전무죄의 원칙을 입증했다. 또한 여전히 삼성재벌은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음을 과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2천만 대한민국 촛불시민이 독일의 유명한 공익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2017년말 수상했다. 그러나 아직 촛불 항쟁으로 자본과 권력·사법부의 지배권력 카르텔을 균열시키지 못하였으니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절실함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2심 판결로 최소 433억원 뇌물혐의를 포함한 5개 혐의가 졸지에 대부분 무죄로 둔갑하였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36억원 뇌물혐의만이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으로 인정되었으나,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정형식 부장판사는 보았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1심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2년 실형에 88천만원 벌금형을 내렸던 전력에 비춰볼 때, 일관성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한 켠에 있는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1년 실형 판결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법 형평상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난 시기 태안 기름유출 사건, 탈세, 뇌물 등 이건희 관련 각종 국고를 털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형범죄를 짓고도 사법부의 무죄나 솜방망이 판결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삼성 이건희는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없는 세상을 원한다”(이데일리201025)고 주장했으나 정작 자신은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꼽은 세계 최고 부자의 세금 탈세범 중 영광스럽게도 3위에 선정된 바 있다(200879일자). 2008년 당시 삼성 이건희는 11천억원 탈세를 벌금 1천억원으로 때우고, 1조원을 벌었다.

 

부전자전인가? 백보 양보하여 400여억원은 차치하고 36억원 강제로 지원을 했다고 치자. 36억원 뇌물공여가 강제성에 의한 행위로 둔갑한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세계적 기업 삼성이 무엇이 두려워 강제적으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삼성 이재용의 승계가 사실이건 아니건 무관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국민연금(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이 반 토막난 것만으로도 이재용의 대국민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여전히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다. 촛불 시민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박영수 특검팀의 기소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법리적으로나 법형평상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이번 판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적폐 사법부 세력들에게서 법적 정의를 기대한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

 

그야말로 양승태 필터링에서 살아남은 사법부와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재벌을 두려워 할 줄은 알지만 역사를 두려워 할 줄 모른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권력은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생물학적이자 정치적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으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하여 몰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70년 사법부 적폐의 역사,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역사를 똑똑히 보게 되었다. 몇 년 전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단돈 5,610원을 훔친 50대에게 16개월의 실형선고를 하던 사법부가 오늘은 433억원의 정체는 대부분 부정한 채 36억원 뇌물혐의에 2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서 사법부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나 공정성을 기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한다.

 

또한 국민을 자신의 탈세를 위한 호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자신을 위해 일한 노동자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삼성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지적하듯 수 백 명의 암환자를 만들어내고도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삼성전자에 부하뇌동하여 정부와 사법부는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삼성재벌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이 삼성과 이재용 가의 세습을 위해 사용된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양심적인 지식인·연구자들은 촛불 시민들과 연대의 손을 잡고, 적폐 사법부를 혁신하여 삼성과 이재용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촛불을 다시 높이 들 것이다.

 

20182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단독성명 범죄 갑질로 얼룩진 항공재벌 개혁없이 상생과 번영의 경제 민… 민교협 2018.08.02. 25
단독성명 사법농단 헌법파괴 양승태 세력들을 엄벌하라 민교협 2018.06.12. 83
단독성명 [동국대민교협]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정상화하… 민교협 2018.06.04. 83
공동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민교협 2018.05.05. 102
단독성명 ‘범법자 총장’ 퇴진하고 대학 민주화·총장직선제 실현하라 민교협 2018.04.25. 128
단독성명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성명 민교협 2018.03.21. 198
단독성명 대구미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성명서 민교협 2018.03.12. 161
단독성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출범… 민교협 2018.02.23. 199
공동성명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 민교협 2018.02.08. 197
단독성명 대학 공동체와 노동을 욕보이지 말라 민교협 2018.02.06. 212
단독성명 삼성재벌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민교협 2018.02.06. 216
공동성명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부는 폐교 중심의 대… 민교협 2018.02.01. 198
단독성명 대학 민주화를 위한 중앙대 교협의 결단과 재벌 갑질 이사회에… 민교협 2017.12.18. 288
단독성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민교협 2017.11.09. 316
단독성명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적폐 청산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교협 2017.10.27. 325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