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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부는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전면폐기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정부는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 폐교 이전에 대안부터 제시하라!


교육부는 1월 30일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여러 혁신적 정책으로 포장된 사업계획이 줄줄이 발표되긴 했지만, 정작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의 핵심 국정과제가 빠져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더욱이 당장 눈앞에 다가 온 대학 폐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없어 희망의 기쁨보다는 절망의 고통을 당사자들이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폐교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명신대와 성화대가 폐교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7개의 대학이 폐교되었다. 올해 2월에는 서남대 등 4개의 대학이 폐교를 앞두고 있어 6년 동안 11개의 대학이 폐교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폐교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이 대량 실직되고, 학생들은 타 학교로의 제대로 된 편입학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지역 사회 역시 경제가 위축되고 공동화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하에서는 폐교되는 대학이 더욱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사전에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투성이 대학구조개혁법안 통과를 종용하며 사학재단 편들기에만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폐교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고용과 지역 경제위축에 대한 대책 등을 내어놓는 것과는 대비된다.

공적 영역인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안 없이 무작정 폐교부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우리 공대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전면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대학평가와 연계한 폐교 방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대학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폐교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물고 지역 경제의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최대 40%의 대학을 부실대학,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규정하고 이들 대학을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조치로 ‘낙인찍음’으로써 입학생 급감에 따른 수입 감소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유발하여 폐교의 위험으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평가와 연동한 대학폐교가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가급적 대학을 살리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생력이 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대학폐교 조치로 그 동안 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학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편입학율이 4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학과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편입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더해, 편입학 후의 적응과 편입 대학 내의 차별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폐교는 더욱 더 대안이 될 수 없다.


3. 정부는 사학비리 대응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라는 손쉬운 해결방식을 택해왔다. 성화대, 명신대, 서남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비리를 명분으로 폐교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폐교는 비리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오히려 대학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의 문제 해결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비리대학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자들을 퇴출하고 복귀를 차단하며 비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4. 폐교로 구성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비리 재단이 폐교 이후의 대학 재산을 빼돌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사립학교법 35조에 따라 잔여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다행히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35조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폐교대학에 대한 비리재단의 영구적 재산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5. 대학 폐교 시, 교직원들은 아무런 생계대책 없는 대량 실직으로 내몰리게 되므로 폐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의 최종적인 조치여야 한다. 부득이 폐교할 경우, 타 대학으로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근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한 고용보장, 국립대로의 교직원 고용 승계 등의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고, 부족한 교원 확보율을 높여 교육의 내실도 다질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폐교 시의 대학 잔여 재산을 퇴직하는 교직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정비도 해야 한다. 정부도 퇴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재취업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6.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 재정의 뒷받침은 필연적이다. 과거 산업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되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하지만 정부 주도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가재정 투여나 교육부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조조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만 돌아오는, 교육부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국·공립과 공영형으로 바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1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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