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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 사른 지 오는 1113일로 47년이 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열사의 외침으로부터 반 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노동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인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회원들은 최근 출범한 <노조하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 받아 모든 노동자에게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할 것임을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다짐하는 바이다.

  인간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 강제 노역이 아닌 자유로운 노동은 우리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본적인 힘이다. 또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모이고 집단을 구성하며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존재론적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은 문명의 원동력이다. 인류의 문명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문명의 혁명적 발전도 노동의 힘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인간에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개인의 생계와 인간적 가치를 빼앗는 것을 넘어 사회와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다.

  인간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노조할 권리이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권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이에 국제연합(UN)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통해 노조할 권리가 인권임을 세계에 선언했던 것이다. <A규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응당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노조할 권리는 온갖 제약과 규제로 누더기가 되어 있다. 교사, 교수들이 만든 노조는 아직도 법외노조이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한국 사회에 넘쳐나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서는 내는 족족 반려되고 있다. 노동은 현직에 있는 정규직 회사원들만 하는 것이 아닐 진데, 노조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노동자로도 보고 있지 않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으로 태어났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처럼,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외치며 노조를 옥죄던 과거 정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그러나 함께 신청된 대리기사들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인정되지 않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30만명에 달하는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국제노동기구(ILO)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이들은 여전히 노조의 테두리 밖에 있다. 또한 9명의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도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활동의 자유를 외쳐온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도 아직 영어의 몸이다. 지난 반노동 정권 시절의 무리한 법적용의 희생양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설령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들더라도 한상균 위원장은 이미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공화국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권고대로 한상균 위원장을 조기 석방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실현일 것이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30년전 민교협은 사회정치적 민주화를 내세우며 교수도 노동자라는 정신으로 시작했다. 안팎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교협 회원들은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게 세워 왔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제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는 <교수노조>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합법화 쟁취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민교협 회원들도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 11. 9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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