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전국 민교협 활동 지회/분회 활동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2014.02.11.
모든 노무현에게 보내는 편지
장시기(동국대 영문과)

 모든 노무현에게 보내는 편지 장시기(동국대 영문과 교수) I. 넬슨 만델라와 노무현아프리카 대륙 남단 끄… (1)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민교협의 정치시평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성명서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48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공동성명] 대학을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청사진을 펼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설립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름 민교협 이메일


대학을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청사진을 펼 고등교육개혁위원회 설립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박근혜 정부 하 1주기 평가 사업의 획일화된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 십 년간 누적되어 온 대학 내 적폐 청산이나 구조개혁 이후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그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부실 대학과 학과를 퇴출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몇 개 문제 사학을 폐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번 사업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대학 평가 자체가 아닙니다.

해방 후 70여년간 교육 당국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을 관변지식인 양성과 산업화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관료적 수단을 동원, 대학을 통제해 왔으며 고등교육기관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학문의 자유, 자율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학들은 소위 명문대학과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철저히 서열화, 상업화되었으며, 사학 재벌들의 영리 추구의 온상이 되어 비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실시된 평가사업은 겉으로는 4만 4천여명에 달하는 정원감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취업률과 등록률 등을 기준으로 학과가 재편되거나 심지어 폐과되면서 학문의 다양성과 정체성은 사라지고 우리 대학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에 맞는 졸업생 양성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교수 담당과목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결과 시간 강사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했고, 편법적인 비정규 전임교수의 확대로 이어져 교육의 대대적인 질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나아가 대학원생의 진로를 더욱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학문 재생산 구조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박근혜식 대학평가사업은 대학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대학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행에 앞서 고등교육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주기 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 대학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학의 특성과 재정적 가능성 등을 포함한 주·객관적 판단에 기반해 대학 자율성의 확대, 국·공영대학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학 정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아우르는 고등교육의 총체적 청사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입각한 고등교육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집행, 감사와 평가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평가의 주체와 방법 역시 민주적이고 공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학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학 구성원들의 철밥통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단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교육부 관료, 전횡적인 대학 당국과 일부 사학 재단에 의해 한국 대학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평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학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대학구조조정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학과 학과의 서열화, 상업화는 과열화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확대를 낳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돈이 사교육 시장에서 허비되고 사교육비 충당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파행적 운영 속에 오늘도 수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가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진리의 상아탑에서 학문에 정진한다는 자부심은 고사하고, 혹시라도 소속 학과가 사라지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입학하자마자 스펙쌓기, 취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이자, 국가적 인재 양성의 문제입니다. 교육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교육당국, 교육 및 국가재정 전문가, 교수연구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고등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민주적 논의 속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새로운 대학 상을 정립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 회복에 매진해 온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지난 1차 서명운동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의 즉각 중단과 고등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2017년 9월 12일


2주기 대학평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교직원·시민사회 일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M0_oBld2c5VKOJN4-i-7QkBvzF8qwFf9UnFRASbIrD0v2A/viewform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동성명 [ 공동성명] 대학적폐를 척결하여 대학을 살리는 조선대 투쟁… 민교협 2017.09.22. 42
공동성명 대학을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새로운 고등교… 민교협 2017.09.13. 49
단독성명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 민교협 2017.09.12. 51
단독성명 이명박근혜 대표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민교협 2017.08.31. 96
공동성명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부역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 민교협 2017.08.31. 27
단독성명 미완의 해방, 분단 시대를 끝내기 위해 무조건 대화의 길에 나… 민교협 2017.08.14. 180
단독성명 대학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내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 민교협 2017.04.03. 712
공동성명 [교수연구자시국회의]서울대는 비판적 지성의 요람으로서 대학… 민교협 2017.03.20. 439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박근혜 파면을 계기삼아 적폐청산과… 민교협 2017.03.14. 167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황교안의 특검연장 요청 거부를 규… 민교협 2017.02.28. 113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경산 문명고등학교는 국정한국사교과… 민교협 2017.02.28. 176
공동성명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 시국회의 제3차 시국선언]조속히 박근… 민교협 2017.02.20. 177
공동성명 야권 유력 후보 캠프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 민교협 2017.02.08. 249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사법부는 국기문란을 야기한 뇌물 범… 민교협 2017.02.02. 300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 학교 당국… 민교협 2017.02.02. 186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