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전국 민교협 활동 지회/분회 활동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민교협의 정치시평

2017.10.13.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성명서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82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단독성명]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지난 9월 11일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바탕 코미디를 보는 듯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믿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모습에 교수이자 지성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극우인사를 강사로 섭외해 놓고도 발뺌하는 모습,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장관급 부처로 지난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비춰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독 ‘벤처’를 고집한 부분에서는 다소 우려감이 없진 않았으나,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들의 진취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적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처의 장관 후보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기계공학과·산학처장)를 지명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폄하 및 왜곡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만들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하고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며, 나아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인사실정으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명실상부한 민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인선 과정에서 실력은 물론이요 공정성, 민주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련의 인사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되는 민주적 과정을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사 파탄의 정점에 박성진 후보자가 있다. 그가 갖고 있는 왜곡된 종교적, 역사적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권’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예의 그 준비 기간 부족을 탓하면서 그의 중소기업 정책을 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렇게 아쉬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길어야 두 달인데, 현 정부는 벌써 출범 네 달이 지났다.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에 눈여겨 볼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박성진 후보자가 보여준 기회주의적인 태도, 거짓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태도는 그의 교육자로서의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공대 교수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공학적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교수의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관이나 인격도 함께 접하게 되고 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하물며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장관이면 중소기업인, 노동자,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은 잘 알고 있다. 정치·경제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등 대외적 상황마저 최악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인사를 국민이 눈감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런 때일수록 촛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촛불시민의 민주적 명령에 목소리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인사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급박한 대내외 환경에서 면죄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단독성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민교협 2017.11.09. 70
단독성명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적폐 청산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교협 2017.10.27. 75
공동성명 [ 공동성명] 대학적폐를 척결하여 대학을 살리는 조선대 투쟁… 민교협 2017.09.22. 90
공동성명 대학을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새로운 고등교… 민교협 2017.09.13. 82
단독성명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 민교협 2017.09.12. 83
단독성명 이명박근혜 대표 악법, 강사법을 즉각 폐기하고 민교협 2017.08.31. 129
공동성명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부역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 민교협 2017.08.31. 50
단독성명 미완의 해방, 분단 시대를 끝내기 위해 무조건 대화의 길에 나… 민교협 2017.08.14. 222
단독성명 대학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내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 민교협 2017.04.03. 751
공동성명 [교수연구자시국회의]서울대는 비판적 지성의 요람으로서 대학… 민교협 2017.03.20. 491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박근혜 파면을 계기삼아 적폐청산과… 민교협 2017.03.14. 193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황교안의 특검연장 요청 거부를 규… 민교협 2017.02.28. 135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경산 문명고등학교는 국정한국사교과… 민교협 2017.02.28. 198
공동성명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 시국회의 제3차 시국선언]조속히 박근… 민교협 2017.02.20. 201
공동성명 야권 유력 후보 캠프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 민교협 2017.02.08. 276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