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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박성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지난 9월 11일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바탕 코미디를 보는 듯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믿는 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모습에 교수이자 지성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극우인사를 강사로 섭외해 놓고도 발뺌하는 모습,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장관급 부처로 지난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비춰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유독 ‘벤처’를 고집한 부분에서는 다소 우려감이 없진 않았으나,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들의 진취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적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처의 장관 후보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기계공학과·산학처장)를 지명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폄하 및 왜곡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게 만들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하고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며, 나아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인사실정으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지와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명실상부한 민주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인선 과정에서 실력은 물론이요 공정성, 민주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련의 인사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되는 민주적 과정을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인사 파탄의 정점에 박성진 후보자가 있다. 그가 갖고 있는 왜곡된 종교적, 역사적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권’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예의 그 준비 기간 부족을 탓하면서 그의 중소기업 정책을 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렇게 아쉬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길어야 두 달인데, 현 정부는 벌써 출범 네 달이 지났다.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에 눈여겨 볼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박성진 후보자가 보여준 기회주의적인 태도, 거짓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않는 태도는 그의 교육자로서의 근본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공대 교수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공학적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서 교수의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관이나 인격도 함께 접하게 되고 그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하물며 중소기업 담당 부처의 장관이면 중소기업인, 노동자,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은 잘 알고 있다. 정치·경제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등 대외적 상황마저 최악이다. 그렇다고 잘못된 인사를 국민이 눈감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런 때일수록 촛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촛불시민의 민주적 명령에 목소리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인사시스템을 민주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 급박한 대내외 환경에서 면죄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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