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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2017.10.13.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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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미완의 해방, 분단 시대를 끝내기 위해 무조건 대화의 길에 나서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미완의 해방, 분단 시대를 끝내기 위해 무조건 대화의 길에 나서라.

 

1945815,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는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이했다.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끊어지고, 일제 식민 잔재 청산의 틈도 없이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이후 고착화된 분단은 독재와 종속을 정당화하면서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중의 희생과 헌신,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완전하나마 제3세계 국가로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드물게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냈다. 잿더미에서 출발한 우리가 K-팝이나 한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음은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촛불 시민의 힘으로 열어젖혀, 2017310일 드디어 한국 정치사 최초로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아가 10년만에 다시 민주적 정권으로의 교체를 이루어낸 것 또한, 분단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역사적 성취로 당당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 시민의 갈채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걸었던 수 많은 기대 중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새삼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지난 5월 출범 이래 100, 현 정부는 북미문제나 남북문제는 고사하고 일본이나 중국을 둘러싼 갈등에 대헤서도 이렇다 할 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한반도의 운명이 분단 이래 아직까지도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특히 남북관계 자체는 어느 일방의 뜻만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적 수단의 한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주창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을 주도했고, 노무현 정부 또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북한 및 주변국들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 또한 주권국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보였다. 이러한 일들 모두 남북이나 북미 관계, 주변국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급박하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적 노력으로 주변국들의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얻어낸 성과였던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기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변국들이 협력과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평화적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이고 일방적이다. 사드 임시 발사대의 추가 배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행 등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북핵 중단 없이 대화 없다는 강경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아무런 차별성도 없고, 계속해서 한반도 구성원의 운명을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통일을,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1990년의 독일 통일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 통일은 동서 냉전의 해체와 주변국의 통일 협력과 관용에 의한 결과이지만, 결국 동서독 정부와 국민이 통일을 원치 않거나 이에 반대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분단을 종식시켜 평화 체제를 가져오고, 나아가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주변국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부와 구성원의 결단과 단결인 것이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강제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식민지 주민에 대한 폭력억압과 문화재 강탈 등 일제 식민주의가 저질렀던 만행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남북 화해와 단결이 절실하다. 아울러 일제의 한반도 강점 결과 우리에게 강요된 분단과 남북의 적대적 대치 상황을 통일과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그 무엇보다도 절박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함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침략전쟁은 물론이요 한반도에서는 그 어떠한 전쟁도 수단으로 먼저 사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취임 당시 선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전쟁 연습을 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먼저 스스로 핵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핵무기로 황폐화된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선대의 유지는 절대 아닐 것이다. 수 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어온 북한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평화통일과 번영의 한반도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무조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요구한다. 미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패권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압도적 영향을 미쳐온 초강대국이다. 큰 권력은 큰 책임을 수반한다. 고대 로마 장군 베게티우스가 했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20세기를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전쟁의 세기로 이끌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과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예방전쟁론’, ‘선제공격론등 그 효과는 전혀 증명된 바 없는 허무맹랑한 수사는 잊고 진정한 평화의 협력자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중국이 6.25동란과 한반도 분단 고착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국가임을 명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동아시아의 위기가 고조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동아시아의 비평화적 군사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함 또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신냉전 구조가 해소되면 사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이 먼저 점증하는 위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의 길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베 정부에게 요구한다.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관계 회복에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광복절을 맞는 오늘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전후 유럽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 빌리브란트 총리의 사과와 화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위기의 근원인 한반도의 분단은 일제 식민 지배의 결과임을 자각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과거사의 잘못을 사과함과 동시에 더 이상 극우적 민족주의를 부추기지 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대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일 것이다.

 

한반도 위기를 격화시키는 군사위협을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는 주장은 우리 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들의 요구이자 세계인들의 염원이다. 이를 저버린다면 남북 정권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미래조차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때 비로소 주변국들이 호응해 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2년 전 미완의 해방을 이제 완전한 독립과 평화통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무조건적 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 협정 체결과 평화 체제의 수립만이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 우리의 생명권과 행복,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길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2017815

미완의 해방일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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