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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김병준 교수를 앞세운 일부 언론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해를 우려한다.
이름 민교협 이메일


<성명서>

 

김병준 교수를 앞세운 일부 언론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해를 우려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상황을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 교육부총리 김병준 교수를 앞세워 일부 언론이 벌이는 상황왜곡이 심히 우려되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민교협은 2006728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태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1. 우선 민교협은 언론들이 (병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권위 있는 국내 학회지에 기고했다고 보도하여 표절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구자로서 심각한 문제다. 표절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김병준 전 부총리가 속해 있는 한국행정학회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중복게재의 문제는 그 간의 관행이므로 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다만 김병준 전부총리의 경우에는 동일논문을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린 것으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3.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연구업무를 관장하는 교육부수장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교협은 연구윤리문제에 대해 2017년 현재 2006년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김병준 전 부총리의 연구윤리 위반혐의를 김상곤 후보자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과장과 왜곡에 동의할 수 없다.

 

1. 2007년에 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은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및 창작물을 출처 없이 활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표절은 몇 가지 객관적 사실들에 대한 인용출처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것과는 명백히 다른 행위며, 주요 논리를 포함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타인의 작업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점에서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발표했다는 보도는 표절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판정을 의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2. 2006년 당시 김병준 전 부총리의 중복게재 문제는 동일한 논문을 BK 21의 결과로 제출하기 위해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아 연구비 등 부당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김병준 전 부총리도 실수였다고 사과한 바 있다.

 

3. 시민사회단체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직자가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이든 두 번째 문제이든 그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거취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당시 김병준 전부총리의 임명 전후에 불거진 문제들은 단지 이 두 가지의 연구윤리문제 만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마치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퇴 이유를 민교협이나 교수노조의 성명서 때문인 것처럼 터무니없이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연구윤리에 대한 민교협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김상곤 후보가 김병준 전 부총리와 동일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했는지, 즉 타인의 연구성과의 독창적이고 창조적 부분을 도용하였는지, 그리고 경제적 이익, 연구업적의 증가 등 본인의 편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언론은 김병준 교수를 앞세워 김상곤 후보에 대한 사실 과장과 곡해를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주기 바란다.

 

2017619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첨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2006728)

 

 

 

 

 

 

 

 

 

 

 

 

 

 

 

 

 

 

 

 

 

 

<긴급성명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최근 김병준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연구윤리문제로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한 일간지는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권위 있는 국내 학회지에 기고했다고 보도하여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 부총리가 정말 표절했다면 이는 단순히 장관직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학자로서의 자격에 결정적인 오점이 되는 행위로서 교수직마저 내 놓아야 할 만한 사안이다. 김 부총리는 지금의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행정학회에 논문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이런 행동은 사태를 적당하게 얼버무리려는 속 보이는 행동이다. 우리는 표절 의혹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국행정학회가 아니라, 다른 학문적 기구가 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BK(두뇌한국)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고, 김 부총리 자신도 이를 인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서 발표하는 일은 그간 학계에서 종종 있어왔고, 또 표절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래 들어 연구자의 연구윤리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른 뒤로는 연구윤리에 대해 더 엄격한 자세가 학계 안팎으로부터 요구되고 있거니와,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도 대학의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올해 2월 미국의 공중위생총국(PHS)’ 산하의 연구윤리국(ORI)’이 발간한 책자를 연구윤리 소개라는 제목의 책으로 번역-출간해 전국의 대학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책자에 의하면, 김 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 발표해 두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154)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그의 행위는 현재 학계에 권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동일 논문의 중복 발표 행위를 들어 김 부총리에게 교수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위 책자에 실린 김진표 전 부총리의 발간사에 의하면, “우리 대학과 연구자들도 연구윤리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원칙과 행동지침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문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 신임 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무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의 동일 논문의 중복 발표 행위는 연구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의 수장에게는 심각한 결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자적인 양심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날 한국의 학계가 논문 발표 수에 의한 교수업적 평가, 성과급제의 도입과 같은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여파로 업적 부풀리기의 열풍 속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이런 조건 속에서는 현 신임 교육부총리가 저질은 것과 유사한 행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현 신임 교육부총리가 바로 그런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의 전도사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이지 않을 수 없다. ‘업적지상주의가 판치는 곳에서는 학문적 업적다운 학문적 업적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학문연구의 윤리가 유린당하게 됨을, 대학의 신자유주의 개편이 대학을 외화내빈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2006728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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