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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성명] 대학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내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성명서] 대학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내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17.04.03).hwp (17.0K)


대학 재단과 학교 당국은 학내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라!

 

촛불 민중의 힘으로 파면된 박근혜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지금, 공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정권 수립의 열망으로 광장에는 봄의 기운이 만연하다. 그러나 진리의 상아탑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지금이 과연 2017년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과학기술대는 발행된 학보 [서울과기대신문]을 전량 회수했으며, 서울대 [대학신문]도 창간이래 처음으로 백지 1면을 발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 주 청주대학교에서도 [청대신문] 1면이 백지로 발행되고 마는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 촛불 혁명의 동력으로 구시대의 적폐 청산에 모두가 나서고 있는 이 시기에 구시대적 방식으로 학생들의 언로가 틀어막히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학내 언론에 대해 대대적인 검열과 탄압을 자행했고, 공권력뿐만 아니라 주간 및 편집 교수들을 통해 언론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들은 재단이나 설립자, 또는 학교의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학내 언론을 학교 당국의 통제 하에 두어 왔으며, 그에 따른 언론 탄압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편집권을 독점한 주간교수가 학교에 비판적인 신문의 발행을 중지한 일이 있었고, 동덕여대에서는 총장에 비판적인 학보사 기자를 무더기로 해임하기도 했다. 세종대학교에서는 재단에 비판적인 학보사 담당 교수를 교체하고 기사를 검열하기도 했으며, 중앙대학교에서는 두산그룹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중앙문화]를 수거하고 예산지원을 끊어버리기도 했고, 종단의 외압과 총장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을 게재한 [동대신문]의 발행을 학교 측이 중지해 버린 일도 불과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광장의 수백만 촛불에도 바뀐 것은 없었다. 지난 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횡령 기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며 배포된 신문을 강제로 수거했으며, 서울대 [대학신문]은 삼성에 비판적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대한 기사 불승인을 비롯한 주간교수의 계속된 편집권 전횡에 대한 항의로 백지 신문을 발행했다. 그리고 지난 주 청주대학교는 교비 수십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총장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발행된 신문을 회수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로 [청대신문] 기자단은 백지 신문을 발행하기로 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이 과연 2017년이 맞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청대신문] 사태는 우리 대학에서 당장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는 학교 예산으로 제작하는데 학보사가 전 총장이자 현 청석학원 이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신문 제작 취지, 목적에 맞지 않아 회수한 것이라 했다고 한다. 결국 학내 언론을 재단과 학교당국의 기관지나 홍보수단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어떠한 비판적 시각도 허용하지 않는 비민주적 인식을 민주화 30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건강한 언론의 견제가 없을 때 국가와 국민이 겪게 되는 참담한 상황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다. 학내 언론이 재단과 학교당국의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재단과 학교당국의 전횡과 비리가 지속, 방치되어 대학 운영의 파행과 경영 파탄으로 이어져, 학습권과 교수권의 침해는 물론, 결국 학생들의 피땀어린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사정당국의 수사와 교육부 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언론의 취재 자유와 편집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현재 여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언론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학내 언론 재건을 위해 학교 보직 교수 및 편집주간이나 지도교수들이 학생언론인을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동등한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 재단과 학교당국은 학내 언론을 자신들의 홍보와 변호를 위한 기관지로 보는 과거의 관행적 인식을 청산하고 건강한 언론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 광고주에 비판적인 기사를 검열하려했던 서울대학교의 사례에서 보이듯 학내 언론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이 언론의 공정한 역할 수행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이 재단 및 학교 당국의 비리와 부조리로 몸살을 겪고 있다. 대학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면 많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기전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언로를 틀어막았던 비민주적 정권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학 언론사에 대한 탄압에 책임있는 재단 및 학교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며, 학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밤새워 써내려간 기사들을 버리면서 백지로 신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학생 언론인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하며, 대학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743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주명, 김서중, 조승래, 김성재,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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