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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2017.10.13.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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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황교안의 특검연장 요청 거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박근혜 공범자 황교안을 즉각 탄핵하고,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시국회의_0227_황교안의 특검연장 요청 거부 규탄 성명서.hwp (16.5K)


황교안의 특검연장 요청 거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박근혜 공범자 황교안을 즉각 탄핵하고,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라.

 

우려하던 바대로 오늘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정파괴와 국정농단 사태의 규명을 방해함으로써 주권자로부터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켜 스스로 대권후보가 되어 보겠다는 정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인 황교안을 즉각 탄핵하고, 적폐 청산 및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중립 내각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의장은 현재 대통령 부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이미 상정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특검 기간 연장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정농단은 그 범위를 아직까지 전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 전반에 걸쳐있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국정농단의 실태를 철저하게 밝혀 관련된 범죄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한 특검의 목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 흔적들로 볼 때 90일이라는 제한된 특검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따라서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은 특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즉각 수용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은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불법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범죄를 덮자는 반동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황교안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심리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박근혜의 구속과 직접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마지막 꼼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수차례에 걸친 시국선언과 성명을 통해 밝혔듯 박근혜는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탄핵되었으며, 그 죄상으로 볼 때 파면과 더불어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황교안은 특검연장을 거부하면서 주말 도심 한가운데의 대규모 찬반시위국정안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가 수구세력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대권 후보가 되어 보겠다는 그릇된 정치적 계산과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황교안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기본적 행정관리 권한을 넘어서 사드의 조기배치나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가안보와 이념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수백만 촛불로 이미 박근혜 정권은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확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어쭙잖은 논리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이미 퇴출된 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증명해 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엄중한 현 시국을 이용해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려는 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자 헌정파괴 행위이다. 그에게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담당할 차기 정권의 선출을 위한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대한 불법적 저항으로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박근혜의 공범자이자 최대 비호세력인 황교안을 즉시 탄핵하라.

2.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즉각 직권 상정하라.

 

구체제 인사들의 막말과 수구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반민주, 반민중적 체제를 수호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이에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17227

 

박근혜정권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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