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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 시국회의 제3차 시국선언]조속히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하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여, 주권자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이름 민교협 이메일


<전국 교수연구자 비상 시국회의 제3차 시국선언문>

 

조속히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하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여, 주권자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으로 힘차게 나아가자!

 

 

시민 촛불의 힘으로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인용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다시 최종변론기일을 3월초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측의 파렴치한 지연책동은 결국 7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만들어 탄핵 인용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꼼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민심으로부터 퇴출 판결을 받은 현 정권이 부당하게도 퇴진을 거부하고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는 바로 그 때, 박근혜 공범자와 비호세력들은 해묵은 안보위기론과 색깔론을 이용하여 거리의 일각을 더럽히고 있다. 광장 시민들의 민심을 구현하기 위해 싸워야 할 야당 정치인들이 대선 놀음에 여념이 없는 사이에, 최소한의 중립적 행정집행에 머물러야 할 황교안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정치적 반전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고, 구체제의 기득권 세력과 관변단체 및 온갖 사이비 언론들은 추악한 정치공작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발버둥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박근혜의 비열한 책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안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중립적 행정기능만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헌정파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범죄자 처벌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라는 점을 인정하고, 특별검사의 기한 연장 요청을 지체 없이 수용해야만 한다. 나아가 국회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검 기간 연장은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주범과 공범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권도 단순한 정권교체나 세대교체를 넘어 공공성과 민주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 민중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그동안 점철된 역사적 폐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올바로 재구성하기 위한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두 달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재의 심리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해왔다. 박근혜, 최순실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출두를 거부하거나 잠적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범죄 현장이자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청와대는 법원이 적법하게 허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했다.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명패만 바꾼 새누리당도 공공연히 탄핵 저지에 나서고 있고, 특검 연장 또한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죄 행위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조차 뒤집으면서 비호 언론과 관변 단체 등을 동원해 탄핵 기각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하면서, 외적으로는 대리인단을 앞세워 불필요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등 심리를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인용을 어렵게 하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저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시민은 흔들림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 % 정도가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탄핵의 이유는 더욱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탄핵 기각은 범법자들의 희망이 뒤섞인 망상에 불과함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민심과 정의에 역행하는 판단을 할 일말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나라 사법계를 지배하는 보수성과 헌법재판관들의 구성, 박근혜 비호세력들의 후안무치한 준동을 볼 때 주권자의 의지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호 아래 세를 불려온 수구 단체들의 폭력적, 모략적 움직임도 크게 우려된다. 그들은 정부 및 전경련 등의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공공연하게 박근혜 친위 군부 쿠데타를 요구하는 등 시대착오적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의 친박 정치인들이 버젓이 박근혜 비호단체의 집회장에 나서 폭력적 거짓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탄핵되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이를 절차적으로 완성하는 것뿐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박근혜는 실정법상으로도 막대한 뇌물을 수취하고 그 댓가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중범죄자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주권자가 요구하는 박근혜 탄핵은 그 어떤 정치적인 공작이나 술수로 부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범죄세력 및 비호세력과 손잡고 주권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최근 김정남 피살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 미국, 북한 정부에 의한 과장된 상황 해석과 지나친 위기 고양,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정략적 악용 등 부당한 정치적 시도를 경계한다. 황교안 체제는 최소한의 행정관리만을 위임받은 대행체제일 뿐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나 일련의 군사행동 등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를 결정하려고 나서서는 안된다. 그리고 범죄자 박근혜는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파렴치한 행동들이 국민 전체를 대혼란 속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하루 속히 퇴진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현재의 국정파탄 및 국민적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에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비열한 탄핵방해 꼼수를 거부하고 신속히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미 탄핵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민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번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의 전말을 분명히 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박근혜 비호세력을 떠받치며 철면피하게 탄핵 기각과 특검연장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범죄의 공범집단으로서 남아있겠다고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국민의 심판이다. 국회는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 책동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탄핵이후 대선을 통해 단순히 정권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독재, 수구기득권 세력이 망쳐온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공성과 민주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전국의 교수연구자는 무엇보다 먼저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그들의 범죄행위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넘게 쌓여온 부정과 불법, 불의를 극복하고, 시민이 주인으로 바로 서는 새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시민혁명의 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2017220

 

박근혜 즉각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참여 교수연구자 408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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