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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사법부는 국기문란을 야기한 뇌물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라!!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170202 논평_사법부는 국기문란을 야기한 뇌물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hwp (16.0K)


사법부는 국기문란을 야기한 뇌물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라!!

지난 달 19,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3자뇌물공여, 횡령, 그리고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각 사유에 이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한 내용의 논리적-사실적 연관관계, 그리고 망국적인 재벌과 보수권력의 유착 청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영장기각은 법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이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면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두 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강추위 속에서 법률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확보를 위해 국가 기관을 탈법적으로 활용한 범죄자인 이재용을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공범으로 즉각 구속하고 엄벌할 것을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우리는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이 법적 공정성과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법원이 막강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재용이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행위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황당하다. 나아가 또 다른 불구속사유로 제시된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나 박근혜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은 뇌물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뇌물 수수자 박근혜가 대통령의 특권을 악용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의 구속 여부를 박근혜의 조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더 더욱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일파에 의한 헌정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주권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국정을 우롱하면서 범죄행위에 가담해온 전현직 관료들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들이 구속,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범죄행위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천만을 돌파한 광장 시민의 요구에 따라 탄핵 소추되어, 최종적으로 탄핵의 인용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핵심 범죄의 행위자이자 공범인 재벌 이재용을 두고서는 법원의 판단이 불공정하게 후퇴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이 사법부조차 재벌의 지배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가 오늘날 헬조선으로 불리는 재벌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왔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재벌 총수와 임원들의 범죄행위에 보여준 불공정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토대로 사법부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법관 양성과 인사제도, 정경유착과 재벌 범죄행위를 판단할 공정한 사법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속히 탄핵을 인용하는 데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 처벌하는 것은 수구 보수권력과 재벌이 유착을 통해 이권담합을 일삼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국민들에게 벌여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반민주적 재벌공화국을 청산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다시 한 번 지난 두 주간 엄동설한 속에서도 가열차게 노숙투쟁을 전개해온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 및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법 개혁과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22


박근혜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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