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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 학교 당국은 정녕 대학을 망치려하는가?-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의 올바른 해법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170202 논평_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의 올바른 해법.hwp (16.5K)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 학교 당국은 정녕 대학을 망치려하는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의 올바른 해법

 

시흥캠퍼스 추진을 둘러싸고 서울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대학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으로 변모했고,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불의(不義)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출교까지 거론되며 잔혹하게 탄압받고 있다.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에서 농성장 단전단수라는 반인권적 조치까지 자행되고 있다. 탐욕스런 개발독재 박정희 체제의 망령이 서울대를 휘어감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의 기업화는 상업공간의 확장, 기업문화의 확산, 기업식 대학 운영, 영리 추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미친 등록금 사태를 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적립금 등으로 펀드와 부동산 투기까지 가능하게 하여 대학기업화, 투기자본화가 현저히 추진되었다.

 

작금의 시흥캠퍼스 사태는 서울대법인화법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나라망친 부역자들의 정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이 서울대법인화법이다. 이 법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 통제와 국가의 재정적 책임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면서, 제왕적 총장과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소수의 이사회가 서울대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 시행 이후에 대학 구성원들이 뽑은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가 총장으로 간택되었다. 대학구성원들의 총의를 짓밟은 반민주적 대학운영의 싱징적 신호탄이었다. 이 조치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다른 국·공립대 1순위자 총장후보들도 임용거부함으로써 여러 대학에 분쟁을 조장하고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다. 서울대법인화법 통과와 2순위자 총장 임명 등 대학기업화와 비민주적 운영 패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결국 시흥캠퍼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태는 대학의 이름값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 차익을 챙겨 대학의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투기식 대학운영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각종 선거에 맞추어 인기에 영합하려는 지자체장들,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려는 투기꾼들, 이익의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면서 천문학적 개발이득을 챙기려는 건설자본, 대학 운영경비를 공공적으로 충당하기보다 자본으로부터 받아챙기려는 일부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본과 무원칙하게 유착하는 '산학협력' 및 대학의 기업화를 우선하는 대학이 고등교육과 학문탐구라는 공적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한다. 우리는 독재적, 관료적 대학 운영과 기업적 영리추구로 점철된 왜곡된 신자유주의 대학체제를 해체하고 민주, 평등, 공공성에 입각한 진정한 대학체제를 하루빨리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대학정신의 회복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다. 나쁜 모델이 암세포처럼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환부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이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지 않고 공공성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싸워 왔다. 서울대법인화법을 막기 위해 2년간 투쟁하였고, 2013년에도 천막농성과 단식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불통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화협의회를 구성해 학생들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학교 당국의 술책에 불과하였다.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대학 본부 관계자들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약 1년 동안이나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학교 당국은 내부적으로 시흥캠퍼스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비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해 왔고 작금의 사태를 유발시켰다. 현 사태의 직접 원인 제공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인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반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이고 대학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최근 들어 학생 징계조치를 일시 중지하고 학생들이 일부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카드로 학생들을 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학생 징계는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의 참여문제는 실권 없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 당국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즉각 해제하고, 학생징계를 취소하고,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백지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는 이후 학생들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학내 의사결정기구에 학생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운영을 위해 총장선출과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해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기업화를 부추기는 서울대법인화법을 폐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권과 학문의 자주성 보장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그 올바른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201722

 

박근혜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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