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전국 민교협 활동 지회/분회 활동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2014.07.04.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배동인(전 강원대 사회학과…)

고상만. 다시, 사람이다. 서울: 책담(한솔수북). 2014. 302쪽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님의 네 번째 단행본이다. "인…

사진 에세이

민교협의 정치시평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215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국회토론회 인사말
이름 민교협 이메일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성공 이후  촛불 항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각 분야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도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일환이라고 봅니다.


오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를 말하듯, 이제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는 식량처럼 개인에게는 인명의 원천이고 경제와 자본에게는 독과점이라는 욕망의 원천이며, 역사적으로는 문명의 원천입니다. 그러기에 근대국가들은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에 골몰했습니다. 에너지 확보와 독점 때문에 생긴 전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래로 에너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고, 또한 그 에너지들은 정치 권력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기술자들이 고도의 비밀과 독점적 체계를 구축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가치중립, 기술중립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결정주의자들이 말하듯 주류 에너지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동서냉전을 구축했던 한 가운데 핵에너지, 원자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핵에너지가 세상을 지배한 시대, 우리는 누구의 핵우산에 사는가가 생사여탈적인 문제로 비춰졌습니다. 민중들이 선택한 적이 없는 세상이지요.


탈냉전이 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핵논쟁을 시작하였고,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이 탈핵을 선언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만도 탈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지하듯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도 그 대열에 곧 합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일각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본과 관피아들은 원자력 정치학을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 십년간 정부는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 에너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세뇌시키온 탓에 국민들의 상당 수도 탈핵에 대해서 걱정하고, 재생에너지는 시기상조라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또한 성장제일주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온 한국 사회는 고 에너지사용국=선진국이라는 공식을 아직도 신화처럼 믿고 있습니다. 낭비와 사치를 잘사는 것으로 여기고, 고속성장을 좋을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절약의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 느림의 경제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무의식에 까지 깔려 있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24시간 가동되어야하는 원자력 때문에 우리도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공장과 시장에서 노동해야 하는 위험사회에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민중의 대다수가 피로감에 짓눌려 살고 있고, 그에 따라 과로에 의해 사고가 예고된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는 경고가 이미 울려퍼져 있으나 그것이 에너지 정치학의 논리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을 확산하면서 민중이, 시민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잘 끝나고, 종료된 이후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 문제와 대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회원들도 교육적,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이종훈 대표님과 송윤아 선생님, 모든 발표, 토론 선생님들, 스텝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토론회 행사가 성사되는데 헌신적인 역할을 해주신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구성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16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귀옥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故 고현철 교수 3주기 추도식 및 영남지역 간담회 민교협 2018.08.14. 19
[규약] 민교협 32차 대의원회 규약개정 (7월 4일 발효 예정) 민교협 2018.06.29. 82
31기 4차 중앙위원회 및 32차 대의원회 개최공고 민교협 2018.06.12. 93
[심포지엄] 촛불항쟁 1주년 기념심포지엄 민교협 2018.05.17. 170
민교협 31기 3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 민교협 2018.04.06. 207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국회토론회 인사말 민교협 2018.03.16. 216
이재용 구속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시민촛불문화제 민교협 2018.02.20. 259
민교협 3차 지역순회 토론회 겸 제 2차 중앙위원회 일정 안내 민교협 2018.01.23. 313
고등교육 혁신방안 2차토론회 민교협 2018.01.16. 292
민교협] 고등교육 혁신방안 1차 순회토론회 민교협 2018.01.09. 284
[민교협 아카데미] 민교협 아카데미 민교협 2017.12.13. 303
민교협 & 교수노조 2017 송년회 민교협 2017.11.30. 357
[민교협 아카데미] 민주적 대학, 교수가 문제다 민교협 2017.11.09. 347
[17.09.19]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민교협 2017.09.20. 384
31기 1차 중앙위원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민교협 2017.09.12. 376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