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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09.19] 공공대개혁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이름 민교협 이메일
첨부 photo_2017-09-20_11-30-23.jpg (82.8K)



공공대개혁은 병든 나라의 치료제이자,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다.


  20년전 1997년 외환위기는 민주화의 방향을 왜곡시킨 주범이었습니다. 1998년, 분단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진실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들여온 IMF차관과 IMF이행조건 강요에 의해,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려 했고, “BUY KOREA!”를 외치면서 견실한 기업들을 해외 팔거나 공공부분을 사영화(privatization) 시키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영화 과정에서 조중동 등의 언론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연신 공기업들의 부실 경영, ‘신의 직장’이라는 말로서 사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나라의 국운이 공공부문의 사영화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제도들의 사영화 전환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MB정부는 개인적 이권을 교활하게 개입하여 KTX, 인천공항 사영화 등을 통해 MB에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만연시켜 왔지요. 박근혜 정부도 영리병원 제도를 도입하며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 왔습니다.


  그간 공공 관련 부문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공부문과 제도의 개악에 대한 비판과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은 그야 말로 더 착한 민주공화국 창출 운동은 할 여유도 없이 더 악한 정권에 대결하며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절망하기 않은 운동을 벌여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부문의 사영화를 막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시민과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개혁을 민주적이고 공공적 절차를 통하여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공공성 수립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간 왜곡되고 기형화된 대학구조를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공공적 시식을 확산하고 청년세대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도 대학 공공성을 절실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강행하는 2주기 대학평가사업은 대학 공공성을 더욱더 왜곡시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목표와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사회공공연구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30년 전 그 뜨거웠던 7, 8월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운동 30년을 축하하며, 단결과 저항, 신념과 실천만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임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7. 9. 19
김귀옥(민교협 상임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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