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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2017.10.13.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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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7장. 관선이사 백지화투쟁
저자 박정원(상지대학교)


                                  47장. 관선이사 백지화투쟁

 

                                                                                   박정원(상지대학교)

 


관선이사 백지화 투쟁 (6월 7-11일, 농성 286-290일째)
  6월 7일 아침 10시에 민교협,사교련,해교협,ㅅ대정상화를 위한 범O시민대책위와 교수협의회는 서울의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 백지화 및 교육부 장관 퇴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임시이사 개개인의 이사장관련 사실과 배척이유를 밝혔다. 일부이사는 ‘이수회’라는 지역의 기관장모임을 통해 김 이사장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교분이 깊은 등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사진 선임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교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김 전이사장과 잘 아는 인사들로 임시이사진을 구성한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장관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우리는 강력히 투쟁해 이사진을 다시 선임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교협은「ㅅ대 임시이사를 재선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기자회견에 당황한 교육부는 이수종 대학행정심의관과 사무관 한사람, 직원 한사람을 9일 아침 일찍 학교에 파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관선이사 선임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과 장관의 면담회피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공동대표의 직위해제문제와 나의 재임용탈락,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정상수업에 들어갔으니까 교협도 농성을 풀어 달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학교의 현안들은 관선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교체가 가능하다.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7-15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대학 정관에 7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만석인 상태이다.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면 몇 명 더 추가할 수 있다. 장관 면담을 주선하겠다. 장관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관선이사 재선임 투쟁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교협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ㄱ,ㅇ 등 행정학과 소속의 집행부 일부교수가 교육부를 너무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교육부와 심하게 대립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분들은 7일의 기자회견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ㄱ교수는 이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해온 동지들과 분열할 수는 없었다. 이사로 임명된 사람 중 한 분(번영회장)은 이사직을 실제로 사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사들은 사퇴하지 않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학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들 중 일부는 1995년 김찬국총장 해임사태까지 와서야 교체되었다.
 

 6월 10일, 우리대학과 더불어 악명을 떨치던 인천대의 구 재단이사장 백O엽씨가 선인학원의 ‘설립자로서의 권한일체’를 인천시장에게 기증했다. 이에 따라 최기선 인천시장은 시민단체 등으로 ‘선인학원시립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대를 시립화시켜 나가기로 했단다. 참으로 잘 된 일이었다. 백인엽씨는 사학비리와 독선적 학교운영으로 오랫동안 지탄을 받았지만, 대학을 사회에 기증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셈이다. 

11일에는 민주시민회가 기금마련 목적으로 개최한 일일주점이 시내 생맥주집 ‘도나도나’에서 열려 장재화,김대식 교수와 함께 참석했다. 지역인사들은 나를 보고 다들 축하의 인사를 해 주었다. 오랜만에 지역인사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법인 이사취임승인 취소!  16년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총장해임,부총장 중징계,교무처장 파면 요구 (6월 12-13일, 농성 290-291일째)
1993년 3. 27-4. 1 사이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우리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주요 결과를 보면,
① 법인 이사회 운영비리: 당시 이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1991-1993. 3월에 이르기까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도 총 40여회에 걸쳐 참여한 것으로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말미에 이들의 날인이 되어 있었던 바 이 결정에 따라 정관변경, 임원선임, 교원임면, 기본재산 취득 등의 법인 및 대학의 주요업무가 집행되었음
② 학교회계자금 지출 별도관리: 1992학년도 우리대학교와 병설전문대학의 학교회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1993. 2. 26 대학의 교비회계와 기성회비회계에서 학군단 및 강의동 시설비 명목으로 총 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1993. 3. 11 전문대학의 교비회계와 기성회비회계에서 총 19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모두 49억3,850만원의 자금을 서울소재 ㅈ상호신용금고에 별도 관리하고 있었음
③ 공사비 예산집행 비리: 대학 중앙도서관 건물 신축공사와 한방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1989-1991년 회계연도에 걸쳐 시행하고 그 공사비를 건설가계정 예산에서 집행함에 있어 19억여원을 전문대 예산에서 부당 집행하였으며, 21억여원의 자금을 추경 절차 없이 초과하여 부당집행 하였음
④ 도서구입 비리(헌책 구입): 1991-1992년 도서구입비 총 2억8,682만원(국고 9,132만원 포함)의 도서구입 실태를 확인할 결과, 사전에 도서구입 목록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경쟁 입찰 절차도 없이 2.5톤 트럭 5대분의 헌책을 납품받았으며, 1991년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335권의 도서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지출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⑤ 보직자 겸임수당 지급부당: 1988-1993. 3월까지 겸임보직 교수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⑥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 집행 비리: 1992년도 실험실습기지재 구입예산 4억7,345만원(국고보조금 2억1,101만원 포함)을 집행함에 있어 일부 실험실습기자재가 납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⑦ 교원채용 비리: 1992년 신임교수를 초빙함에 있어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면접심사 결과를 전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사름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⑧ 교원임용 관리 비리: 1992. 6. 11부터 이사회의 임용의결 없이 4인의 한방병원 소속 교원을 근무케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사회 의결 전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김모 전임강사 등 14명의 교수들은 1992. 6. 18일자로 채용 보고 하였음에도 3개월간의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에 위배된 교원임용 사실이 있음
⑨ 한의학과 편입학 비리: 1990-1991학년도 편입학생 선발업무를 관리하면서 한의학과 본과1년 편입학 지원자 7명을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생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⑩ 신입생 성적사정 비리: 1992년 신입생 주객관식 답안지 채점 및 성적사정 실태를 점검 확인한 결과, 전산 프로그램을 잘못 구성하여 16개 학과 115명의 답안을 0점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한의예과 지원학생 중 3명이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실이 있음
⑪ 신입생 선발 비리: 1991학년도 신입생 선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영학과 등 6개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 18명은 객관식 답안은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취득하였으나 주관식 답안은 0점이나 0점에 가까운 성적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내신 성적도 낮아 부당하게 합격된 사실이 있음
⑫ 실기고사 특기종목 평가비리: 1991-1993학년도 체육학과 실기고사 채점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특기평가 종목에서 체육학과 모교수가 다른 평가교수들에게 한의학과 모교수의 자녀 및 자신의 친구 자녀 등이 지원한 사실을 알려 주는 등 비리가 있었음

 

  교육부는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1992년 이전의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하지 않았으며,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1992년 10월에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비리들(교수임용 횡포: 기준 없이 재임용, 탈락. 전임강사 채용하며 “인사승복”각서 징구, 신임 교수?직원 봉급포기 각서 제출, 장학금지급 연기하며 학칙준수 서약요구, 학과 임의개설, 친인척 경영, 가짜박사 사위 교수채용, 조교 불채용에 따른 교육법령 위반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우리대학의 비리를 크게 축소하여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법인비리 축소은폐하기’ 감사에 대해 엄정한 책임추궁을 했어야 함에도 우리들은 이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소홀하게 넘겨버렸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총장 해임, 부총장 겸 전문대학장 중징계, 교무처장 파면, 교무과장 파면, 회계과장 파면, 교무주임 해임, 학적주임 해임, 수업주임 해임, 예체대학장 중징계, 직원 1명 중징계, 기타 교수 및 직원 3명의 경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6. 4일자로 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무효에 따라 원인적으로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이 없음을 공시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거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서(교육부 공문번호, 대학 81423-1064)를 보내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귀 법인에 대하여 ‘93. 3. 27부터 ’93. 4. 1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93. 3. 31 및 ’93. 4. 8에 ㄱ, ㅈ, ㄱ, ㅇ 등 이사들과 개별 면담한 결과를 종합 판단한 바, 귀 법인은 ‘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한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이사회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그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 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원인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당연무효” 이고 또한 우리부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한 이사회를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를 참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제출한 이사회의록(사본)을 진실한 것으로 잘못알고 현재의 임원의 취임을 승인한 사항역시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공시하는 취지의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함.”이라 적시하고 있었다.

 

  즉,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한 적법하게 소집 성립된 이사회에서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였고”,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한 것으로(교육부를) 기망(欺罔)”하였기 때문에 임원취임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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