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

                                                                               박정원(상지대학교)

학교공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 (3월 30일, 화)
 어제 저녁 검거된 이사장은 대검 중수부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조사에서 의혹으로 떠오른 점은 이사장의 부동산 매입이 대학졸업정원제가 실시된 81년 이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단공금 등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했는지에 집중되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사장이 80년대 이후 한의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 부동산 등에 투자했으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위장등기하거나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음”을 밝혀냈다(조선일보).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의 부정입학생수와 교수재임용 과정에서의 비리, 학교 운영자금의 유용문제 등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를 요구해 왔던 비리들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이날 아침에도 모든 일간지에 김 이사장 관련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날 구속을 점치고 있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 주요언론사 기자들이 취재차 내려와 있었다. 월간지들도 깊은 관심을 보여 월간 「말」과 「길」지 4월호에 「ㅅ대 교수들의 2백일 농성」과 「ㅅ대학교재단은 한국병 퇴치 1호」제목으로 각각 실렸으며, 월간조선 기자도 취재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병 퇴치 1호”란 표현은 김명환 교수가 처음 착안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김영삼 정부의 “한국병 퇴치”란 구호에 ‘퇴치대상 1호가 여기 있다’란 표현만 추가한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정말 간결하고 멋진 구호였다. 이날 저녁 교수협의회는 산장에서 1박 하면서 수련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 구속! (3월 31일, 농성 219일째)
 김 이사장의 구속이 임박하자 언론은 또다시 흥분하고 있었다. 아침신문을 펴들자 이사장 관련 기사로 일제히 도배를 해 놓은 듯하다. 신문마다 여러 면을 할애해 김 이사장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세계일보는 기사 외에 만화란 「소래기」에 실었고, 조선일보는 「김OO이사장 계보도」를 그려 우리대학의 족벌체제를 보도했다. 부인은 법인이사, 사위는 비서실장, 매제는 전문대학장, 교무과장·회계과장·한방병원 총무과장은 4촌, 서무과장은 6촌 등 등.

 수사가 계속되면서 우리 대학 문제는 이사장의 개인비리로부터 교육부와 재단의 유착의혹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도대체 교육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해 왔기에 그 같은 ‘비리덩어리’를 방치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방치가 아니라 키워온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 관리들은 착각 속에 빠져 눈치나 살피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 것(비리)들이 감사에서 드러납니까. 회계장부만 맞춰 놓으면 도대체 무슨 수로 캐내란 말입니까” “대학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누가 고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등 교육부 관리의 말을 인용한 이 기사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ㅅ대가 얼마든지 교육당국을 비웃으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학생 1천여 명이 모여 총학생회 출범식을 치렀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자신과 여유가 있는 모습들이다. 참으로 모진 고생을 하며 얻어낸 승리이지 않은가! 자랑스러운 우리 제자들이다. 이들이 엮어낸 불굴의 투쟁은 한국 학생운동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저께 검거된 김 이사장은 이날 구속 수감되었다. 검찰이 발표한 범죄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ㅅ대 재단이사장 김OO은 사위인 ㅅ대 전 총장비서실장 황O복에게 ㅅ대의 운영자금 조달 등을 고려,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기부금 형식의 돈을 받고 부정 편입학시키도록 지시, 황O복이 교무과장 김O기에게 부정편입학 대상자들의 명단을 가르쳐주고, 김O기가 편입학시험 평가위원인 전 교무처장 오O균 등에게 대상자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부탁하여 오O균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6명을 부정편입학시키고 7억여원을 받았다.

② 김OO은 사설 가족묘지의 경우 5백㎡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90년 12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 강원도 원주군 OO면 OO리 산 190의 3 망부 김OO의 묘 부근 임야 2천4백75㎡를 무단 훼손, 잔디를 심고 연못 3개와 가묘 7기를 조성하는 등 허가기준을 위반해 가족묘지를 설치했다.

③ 김OO은 91년 12월 27일 서울민사지법 중부등기소에서 대금 2억6천만원에 모O기로부터 매입한 서울 종로구 OO동 445의 14 대지 340㎡에 대해 황O갑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④ 김OO은 O시 우산동 641의 9 토지거래 규제지역 답(자연녹지) 2천5백26㎡의 땅을 남기일로부터 7천6백40만원에 매입했으나 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피의자 명의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데도 92년 4월28일 같은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이O훈이 매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월25일 O시장에게 위 토지를 이O훈이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제출, 같은 달 29일 허가를 받는 등 87년 1월15일부터 92년 4월28일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농지 12필지 합계 2만5천5백40㎡ 시가 12억원 상당을 매입하고, 92년 6월16일 O지법 OO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해 이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의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이날 저녁 7시 뉴스부터 김 이사장의 구속 수감장면이 방영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는 무엇에 그리 집착하여 허망한 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저렇게 감옥으로 가는가? 수감되면서도 아쉬움이 남은 듯 뒤를 힐끗 돌아보는 모습을 TV는 계속 방영하고 있다. 3선의원에 집권당의 도지부장, 대학이사장, 명문가의 종친회장, 사립대 총동문회장, 로터리클럽 총재 등 화려하던 명성을 뒤로하고 수감되었다.

 그는 구속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투쟁목적이 누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구속과는 관계없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사장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날 저녁 누군가가 집에 전화를 걸어 교수협의회를 사칭하면서 “축하한다.”고 했단다. 아마도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목수’라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의 소행일 것이다.

재단과 교육부 고위관리의 유착관계 (4월 1일, 농성 220일째)
오늘도 각 언론들은 김 이사장 관련 기사로 지면을 뒤덮었다. 아마 가장 많은 기사가 실린 날이 아닌가 싶다.

「김OO 전 의원 수감: 사위도 오늘 검찰출두」/31면「김OO씨와 ㅅ대(사설)」/3면 「ㅅ대 캠퍼스」/2면「모O기 연행조사」/31면(이상 조선일보),
「김OO ㅅ이사장-모O기 교육부간부 평창동 땅 거래 의혹」/31면 「검찰 부동산 위법 못찾아 고심: 구속수감 김OO의원 수사 이모저모」/30면(이상 동아일보)
 「김OO씨 범죄사실 요지」/30면 친인척 전횡등 뿌리뽑아야: 김OO이사장 이후의 ㅅ대」/30면 「교육부, ㅅ대 비호의혹: 모O기 전 대학실장․김 전 의원 밀착」/31면 「김OO 전의원 구속수감: 부정편입 알선 의약신문 발행인도」/31면 「ㅅ대 관선이사 파견: 교육부 검토」/31면(이상 한국일보),
「정치권 연출 검찰 뒷북 수사: 김OO 의원 구속 배경」/14면 「모O기 국립교육평가원장: ㅅ대비리 비호 의혹」/15면 「김OO의원 구속 수감」/15면(이상 한겨레신문),
「알다가도 모를 교육행정: 기자메모」/2면 「교육부 간부땅 사들여 의혹: 김OO의원 수사주변」/22면 「부정입학 134명 더 있다: ㅅ대 83-85년 신입생 추가선발때」/23면 「기부금 입학확인: 알선브로커 등 불구속」/23면(이상 경향신문),
「난마처럼 얽힌 ㅅ대비리: 부실감사 교육부 공범」/23면 「김OO씨 교육부간부땅 매입: 매매위장 뇌물의혹」/23면(이상 세계일보),
「김OO 전 의원 수감: 6억받고 7명 부정편입학․땅 위장매입」/23면 「교육부간부 땅 가명으로 헐값 매입: 드러난 김OO씨 편법행적」/22면 「입다문 구속의원」/21면 「ㅅ대 재단 상대 전 교수등 넷 항고」/23면(이상 서울신문),
「상지대비리, 교육부는 뭘 했나」(사설)/3면 「김OO 전 의원과 토지거래: 모O기평가원장 사표」/23면 「김 전의원 사위 자수」/23면(이상 중앙일보),
「ㅅ대-교육부 비리유착 의혹」/19면(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직위해제된 공동대표의 복직과 나에 대한 재임용탈락 철회가 이루어져야 장기농성과 수업거부 사태가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사장 구속 소식은 국내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金OO前議員 逮捕」란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검찰은 벌써 꽁무니를 빼고 있었다.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아 탈세가 없다.”느니, “학교장부를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서 딱 떨어지는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었다. 도대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비리를 찾지 못하겠다니, 교수들이 제출한 자료는 읽어보지도 않는가? 한겨레신문도 검찰의 자세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제 초점은 교육부 고위간부와 김 이사장의 유착관계로 옮아가고 있었다. 최근까지 대학정책실장을 지냈고 현재 국립교육평가원장인 모O기씨가 자신의 땅을 김 이사장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1991년 8월초 모O기 씨가 김 이사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 “다른 곳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내놓은 땅이 팔리지 않는다.” 고 하자 김 이사장이 “내가 알아보겠다.” 며, 며칠 후 자신이 매입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아닌 사위(의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2차에 걸쳐 지불했는데 1백3평인 이 땅의 총액수는 3억9백만원(평당 3백만원)이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는 2억6천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모O기씨 부인 통장에 입금된 액수는 계약액보다 1천3백만원이 더 많은 것이어서 이 부분이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부 고위관리의 땅이 잘 팔리지 않자 사립대 이사장이 이를 사주었고 대금도 계약액보다 더 주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자기 학교 교수에게는 봉급포기각서를 받았으면서 교육부 관리에게는 계약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단다.

 김 이사장과 토지거래를 한 모O기 씨! 나는 그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백발에 가까운 머리에 작은 체구인데 정말 재빠른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 대학정책실장까지 올라간 사람, 김 이사장과는 66년부터 공화당 일을 함께 해온 사람, 교육부내 민관식 사단의 수장이었단다. ㅅ대비리와 내 문제를 추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었다. 왜 끝까지 비리재단을 편드는가 했더니 그런 관계가 있었군. 그는 89년 6월에 교직국장이 되면서 1천5백여 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를 해직시킨 실무총책이었다. 그의 사표는 이 날짜로 수리되었다.

 오전에 목원대교수협의회에서 보낸 격려서한과 성금 53만원이 접수되었다. 지금까지 학교사태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총동문회 임원이 학교에 올라와 학생들과 면담을 시도하는가 했더니, 송모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학교정상화를 위한 전체교수회의”를 4월 2일 2시에 도서관 지하회의실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교협은 개별교수의 입장표명을 가지고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김 이사장이 구속되었으니 이제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당직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잘못하면 ‘죽 쑤어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금 더 버티기로 했다. 이왕에 220일이나 농성을 한 마당에 이제 와서 페이스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ㅅ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4월 8일에 열고 그전 날인 7일에 총회를 열어 임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의 운영위원들은 너무 지쳐있어서 그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