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의 시선] 부패사학재단이 두른 철갑을 해체시켜야
18년 전 고 이수인 국회의원은 교육관료와 부패사학재단의 '교육마피아'에 의한 사학적폐를 엄중히 고발했다. 그는 영남대 교수의 경험과 경문대, 경원대(현 가천대), 그리스도신학대(현 KC대),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중부대, 청주대, 한국외대, 한려대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패사학재단과 교육관료의 유착형태' 5단계를 제시했다.(국회의원 이수인, 사학재단 부정부패 개혁백서, 2000년)
필자의 의견과 최근의 사례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마피아는 사학적폐를 눈감고 덮으려한다. 교육관료는 교수 등 사학 구성원이 사학적폐를 알리려고 연락하면 회피한다. 직접 찾아가면 교육관료는 쌓인 서류를 가리키며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 학교는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돼요. 인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무마하려 한다. 공개정보자료를 요청하면 철회할 것을 은밀하게 요구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학은 이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2. 교육마피아는 사학 구성원의 사학적폐 청산 요구가 언론에 알려져 국회 또는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면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능수능란한 교육마피아는 조사 또는 감사로 사학적폐가 청산되리라는 믿는 '순진'한 교수, 학생, 직원을 안심시켜 더 이상의 공개적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즉 교육관료가 부패사학재단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 '면죄부'를 발급한다. 작년 9월 사학혁신추진단 발족 이후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한 수원대, 두원공대, 평택대, 영산대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요구한 교수 등 구성원은 면직, 제적 또는 정학, 협박, 고소 등을 당하게 된다.
3. 교육마피아는 사학 구성원의 요구가 강렬하여 국회와 청와대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노련한 교육마피아는 임시이사에 1인 이상의 교육부 관료출신과 구 재단 또는 교육부와 관련된 인사를 과반 이상 포함시킨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교육마피아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면직, 협박, 고소를 이겨내며 오랜 기간 부패사학재단을 고발한 성신여대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4. 교육마피아는 사학적폐 청산의 의지가 있는 임시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 흔들기를 시작한다. 이사회의 구성원 의견 청취와 개혁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사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학적폐 청산의 선두주자인 상지대는 교육마피아의 공고함으로 이 단계를 수차례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5. 교육마피아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흔들어 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여 사학적폐 청산을 막는다. 교육관료가 부패사학재단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 '면죄부'를 발급하는 악순환을 지속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악순환으로 고통 받을 200여만 명의 대학생과 400여만 명의 학부모를 의식하고 있는가? 요즈음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지난 3월 15일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김성익 사총협 부회장이 공동위원장,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부위원장, 교육부 고등교육담당과장 3명과 대학 처장급 교수 4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사학발전협의회(사발협)' 첫 회의가 열렸다. 사발협은 지난해 11월 사립대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12월 1일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와 사총협의 '사학발전 공동선언'이후 100여일 만에 구성된 것이다.
'사학발전협의회'발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마피아'의 부활을 의미한다.
첫째, 사학적폐 청산은 시작하지도 않고 사발협을 발족시켰다.
사학적폐 조사는 작년 9월 27일 사학혁신추진단 사학발전제도개선 TF팀 발족으로 의욕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는 수원대, 두원공대, 평택대, 영산대의 사학적폐를 조사하여, 수원대와 두원공대의 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했다. 법인 대응 최대 유예기간 3개월을 훨씬 넘겼지만 교육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평택대와 영산대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는 민원인이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가까이 조사 결과 발표조차도 지연시키고 있다. 사학적폐 청산은 임시이사의 파견에 의해 비로소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학적폐 청산은 시작하지도 않고 사학적폐 책임자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사발협을 발족시킨 것이다.
둘째, 사발협의 발족은 교육관료와 사립대총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사발협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은 찾기 어렵다. 교육부 보도자료(3/14)에 의해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첫 정기적 논의로 의미가 크다"라는 언급이 있을 뿐이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총괄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1/30)의 총장들과의 대화에서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고, 이진석 실장이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왜 교육부총리가 오래전 예정된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교육부 관료가 김상곤 부총리를 둘러쌓았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교육혁신의 의지가 약해진 것인가? 유승엽 위원장과 유은혜 간사를 비롯한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지하고도 교육부 관료의 능수능란함에 두 손 들고 있는 것인가? 교육관료와 사립대총장의 배짱은 사학적폐 청산을 시작하지 않고도 사발협의 발족을 가능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학적폐청산 의지를 구현해야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감독하여 사학적폐 청산의 첫 단추인 임시이사 파견을 신속히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 유승엽 의원과 간사 유은혜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학적폐 청산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격려하여 교육관료와 부패사학재단이 두른 철갑을 해체시켜야할 것이다.
우리는 18년 전에 고 이수인 국회의원이 엄중히 경고한 '교육마피아'적폐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적폐청산 의지의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 그것도 정권초기에 부활하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다.
민교협의 시선은 프레시안과 민교협 홈페이지에 공동게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