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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트코인과 초과이익환수제
저자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비트코인과 초과이익환수제

최근 큰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초과이득환수제 등 경제현상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 일부는 가상화폐의 폐해와 불로소득의 가장 큰 진원지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반면에 인위적 시장개입이라고 하여 이를 강력히 반박하는 분들도 있었다. 후자의 의견들은 가상화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자신들의 민감한 이해에 대하여는 기득보호라는 명목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적극 방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상반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은 존중될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의 형평을 놓고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야한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기대에 현 상황은 마뜩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역할을 대학 등에 몸담고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담당하여야 함에도 한국에서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툭히 거주개념으로서 주택이 주식 등 투자 내지 투기화 되어 상품화로서 취급되는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대한 폐해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경북대 김윤상 교수 등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이 그나마 토지  공개념으로서 조세체계는 지대를 기본으로 하고 노동 등 정당한 소득에 대한 조세경감을 꾸준히 학술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의 주류라는 이유로 특정 분야로의 치중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사회를 지속적으로 역동적이게 만들고 긴장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조성하여 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과제이다. 어느 시대나 사회이건 대학이라는 형태의 공간이나 양심 세력에 의하여 그 역할은 충실히 이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의 제 제할 방기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투자인지 투기인지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주장들도 각자의 처한 이해에 따라 격렬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허나 이러한 내용에 앞서 가상화폐의 본질로서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대학 등 학계에서 당연 수행되어야 할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연구자들의 제대로 된 평가 등은 현재까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에 의해 향후 초래할 위험성을 총재 등 일부 인사들이 일부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불가하였다. 게다가, 이들의 지적은 최소한의 직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가하다. 

오히려 한국은행 노동조합에서 서민경제를 홀리는 가짜화폐라고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하여 선제 대응토록 강력히 주문을 하였다. 한은 노조의 주장이 제대로 된 객관성을 띤 것으로 정책당국은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평가해야한다. 

가상화폐는 화폐의 본질에 역행된다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 폐해를 적확하게 지적하였다.  필자는 대학 강단에 서기 이전 8년 정도 한국은행에 근무하였다. 대표적인 보수적인 한국은행에서 노동조합의 자기 목소리로서 입장 표명에 암담한 대학현장과 비교하여 친정인 한은조직의 건강성이 마냥 부럽기만 하였다.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폐는 인간의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시장거래를 통한 상품화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미 화폐의 상품화가 초래되었던 혹독한 상황들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제도 현장에서 겪어왔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는 넓은 의미의 화폐형태의 상품화가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대안적인 사회체제로 시장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의 완벽성을 의심없이 수용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이미 1944년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경제인류학의 효시로 평가받은 칼 폴라니는 화폐의 상품화에 대하여 이는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단순히 학자로서 근거없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적인 고증을 통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허나, 당자의 한국의 현실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없이 오히려 이를 제도권으로 적극 수용해야 하다는 주장들이 백가쟁명식으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쾌한 입장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들을 펼쳐야 할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일반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모든 사회제도는 항상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함에도 대학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는 그 기반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최근에 들어와 그 시대에 요구되는 역할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효력이 없자 이전에 도입되어 유보되었던 ‘초과이득환수제’의 실행이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명분으로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불로소득의 원천적인 차단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의 완전회복이 가능하다는 논지로 이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두 주장의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으로서 토지 등을 통한 이득창출은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훼치는 것으로 초과이익환수제는 당연하다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서 어느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의 문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선택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대학의 신뢰성 실추에 따라 그 진실성에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사학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은 단순히 그 사학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그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서 있는 바늘로서의 역할을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행하였다. 그 결과 인류는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더디지만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불량정치가들에 의해 자신들의 비도덕성을 감추고 합리화하고자 이를 견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제도들을 철저히 훼손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량 사학에 대하여 통제력 상실이다. 오히려 불량사학으로의 유도를 비정상적인 정치가들이 적극 유도를 하였다. 학문소양과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연구자들은 철저히 대학현장에서 배격되고 사학의 이익논리와 권력의 시녀로서 어용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를 견제하고 정상화로 견인해야 할 교육부는 그 역할을 아예 방기하고 있다. 대학 황폐화를 초래한 일부 사학들과 결탁한 불량 정치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놀음에 이들을 악용 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가상화폐, 초과이득환수제의 논쟁에서 새삼 대학 기능의 조기 회복과 교수연구자들의 사회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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