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창립취지문 및 규약 연혁 조직구성 임원소개 약도 회원가입안내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민교협의 정치시평

2017.10.13.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79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방조되는 해외 한인 불법 성매매
저자 정재원(국민대학교)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인 개혁 정책, 적폐 청산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력, 외교부, 군, 국정원, 재벌, 부동산, 언론, 교육 등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할 핵심적 영역들에서의 적폐 청산은 물론이고, 탈핵 논의나 공립 유치원 확대 논의, 자사고, 특목고 폐지 논의 과정 등에서 큰 저항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는 한국당과 같은 정치 영역에서의 반개혁 적폐 정당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기존 기득권 적폐 집단들의 사회 개혁에 대한 방해가 더 크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들 중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북한을 빌미삼아 심각한 도발을 하고 있다. 중-러 진영과 대립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 한-미-일 동맹 강화의 전제 조건인 사드 배치 문제와 위안부 합의 등의 문제만 해도 미국의 압도적 영향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미일로부터의 전면적인 해방을 도모하기 어려운 대외적 조건 하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조건들을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기득권 구조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온 기득권 부패 세력들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그 어떤 작은 개혁의 최소한의 착수조차 쉽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싸움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적폐가 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정책들과 담론들, 그리고 심지어 대안들이라는 것 모두 양지에서, 수면 위에서의 논의에 불과하다.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엉켜 있는 음지와 수면 아래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필요하다. 물론 수면 위의 개혁조차 쉽지 않기에 수면 아래의 개혁은 당연히 더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개혁/반개혁 패러다임과 담론들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것이 도리어 현재의 개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안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비공식 경제 영역, 그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과 돈이 몰려 있고, 여성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적 영역에 대한 오랜 방조 기조를 철폐하는 것이다. 경쟁 교육에서 떨어져 나간 대다수의 청소년들, 그 중 상당수는 조폭과 사행성 오락 도박업이나 각종 범죄 집단의 조직원이 도니다. 이들은 마약과 무기 등이 제한되다 보니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각종 성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비대해진 각종 유흥업에 몰려 있다. 무복지 사회에서 저임금 생산직 노동이나 비정규 노동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비공식 영역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던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로까지 그 영역을 넓힌다. 

충격적인 것은 바로 화려한 기업들, 관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등등 거의 모든 사회 주도 집단들이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쾌락과 유흥과 성공을 위해 이러한 반범죄 영역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 집단과 가진 자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절반인 여성 인권 파괴를 기초로 한 부패한 특권 권력 카르텔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것들은 수많은 적폐들이 총제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어떤 것은 그저 범죄의 영역, 어떤 것은 여성만의 영역, 어떤 것은 부패의 영역 등등 각각의 영역으로 단순화하며 무시해 왔다. 이런 곳으로 모이는 돈의 일부만 돌려도 이미 복지 사회로 진입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파괴해도 이미 일정 정도 이상의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한 국가로 진입했을 것이다.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이러한 썩은 구조를 해외로까지 이식시켜 왔다. 아주 역겨운 건 이러한 구조를 법적 질서가 잡혀있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구조를 이식시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패한 국가들에서는 지역 경찰과 관료, 심지어 마피아들에게까지 뇌물을 주어 가며 그대로 한국식 부패 범죄 구조를 이식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한 국가의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지 빈곤 여성들을 모집하여, 현지 부패 관료들과 마피아를 매수해 공동으로 한국인 대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현지 지상사 주재원들과 공관 직원들, 그리고 이들 기관으로의 출장자들과 일부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역사는 너무나 오래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 대해 단 한 번도, 단 한 명의 언론인도,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제대로 보도하거나 국제적 인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바로 모두가 한국에서와 똑같이 침묵의 카르텔을 구성해 온 공범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적폐 청산의 임무를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지금까지 방조해 왔던 사회의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칼을 대기를 진심으로 요구한다. 국가 기구 내에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일부 위안부 문제로 조금 여성 인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뿌리박혀 민중을 압박하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혁명에 가까운 철폐와 청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단 손쉬운 것부터 제안한다. 먼저 해외에서의 한국 기업들과 한인들의 현지 노동자 임금 및 노동 조건 문제부터 환경 및 개발 지역 주민 생존권 문제 등은 물론이지만, 버젓히 한인 신문에 광고까지 내며 현지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화하고 있는 행위를 방조하고 심지어 그러한 곳에서 접대를 해 온 관행을 즉각 철폐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불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한인 업소들을 현지 공안 당국에 고발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 본부와 해외공관에서 내린 징계 36 건 중 11건이 성추문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해외공관에서의 성추문으로 인한 징계는 거의 매 해 2 건 이상 일어났으며, 특히 최근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들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다시 한 번 외교부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물론 그 전에도 감사에서 걸린 공관들도 허다했다. 그런데, 이는 그나마 직접 고발당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최근에는 김영란 법으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공관 직원들 역시 한국인 범법자들이 현지 부패 구조와 함께 운영하는 업소의 주요 고객들 중 하나였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강조하건데, 공관원들의 출입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현지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불법인 곳을 공관원, 지상사 직원들, 파견 언론인들, 출장자, 관광객, 교민들이 드나들고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을 방조하는 행위는 상대 국가를 무시하고 그 국민의 일부를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직접 주도하는 국제적인 범죄 행위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공관원들 자신은 물론 현지 상사 직원들이나 교민들,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현지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들 국가에서 자행해 왔던 만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등 동남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 곳곳,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현지 부패 관료들, 경찰들, 마피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업소들이 즐비하다. 버젓이 한인 신문들에 광고까지 실어 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 온 라인 상에서는 이들 국가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홍보하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다. 후기 같은 것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권적, 반여성적, 심지어는 아동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행위가 자연스럽게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역과 국가들에 애정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현지에 가서는 이들 범법자들과 불법 업소들에서 똑같은 행위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박관천 전 경정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러시아에서의 공관원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자신을 파견했었다는 것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 시절보다 더 단호해질 수 있으며, 더 그래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다. 

해외에서의 한인들에 의한 수많은 인권침해와 범법행위들을 이제는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노동 조건 및 임금 등 현지 한인 기업들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지 문화 무시 및 현지인 비하, 현지 여성 노동자 성희롱과 현지 여성과의 결혼 및 출산 후 도주, 개발 명목으로 현지 부패 군경들에 의한 원주민 강제 이주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그 동안 방조되어 왔던 이러한 추악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지만, 이러한 구조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한인 운영 해외 성매매 업소에 대해 현지 공안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해외 부문에 있어서도 오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교협의 정치시평은 프레시안과 민교협 홈페이지에 공동게재 됩니다.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저자 날짜 조회
  정권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정재원(국민대) 2017.10.13. 37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이무성(광주대학교) 2017.09.18. 88
  한국의 근대화, 미완의 프로젝트 하상복(목포대학교) 2017.09.01. 57
  사학 적폐 청산을 위한 제언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2017.08.10. 61
  방조되는 해외 한인 불법 성매매 정재원(국민대학교) 2017.08.07. 80
  광우병, 최순실, 그리고 촛불의 무게 우희종(서울대학교) 2017.07.26. 47
  文대통령의 5․18 연설 - 개별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의 목소리 하상복(목포대학교) 2017.07.11. 98
  교육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무성(광주대학교) 2017.07.04. 84
  적폐의 종합적 청산과 진정한 사회변혁을 위한 제언 정재원(국민대학교) 2017.07.04. 92
  청문회 속 타인의 삶 우희종(서울대학교) 2017.06.12. 160
  새 정부 성공의 조건과 시민운동의 과제 윤지관(덕성여자대학교) 2017.06.09. 119
  '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이무성((전)광주대학교) 2017.05.18. 184
  러시아 혁명 100주년, 잊혀진 교훈들 정재원(국민대학교) 2017.03.30. 171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김귀옥(한성대학교) 2017.02.24. 185
140   공적 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2017.11.24. 10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