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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저자 김귀옥(한성대학교)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민교협의 정치시평] 김정남 피살과, '북풍'의 추억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월 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연일 보도되는 새로운 사실, 추측성 보도를 듣게 되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편한 심기가 된다. 일주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사건 배후는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남 협박 등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도자로서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릴 필요는 북한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의 정권 역시 절실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2월 하순이 되자 북풍 속에서도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바람의 방향이 잠시 바뀌었던 탓도 있으나 어쩌면 기나긴 한반도 분단의 북풍에 적응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일종의 창(window)이자 거울과 같다. 분단이라는 창을 통해 남과 북의 상대를 보고, 욕하는 동안 서로가 닮아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창이자 거울은 서로를 투명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오목 또는 볼록렌즈들을 달고 있어서 서로를 괴물로 보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하는 듯하다. 또 때로는 상대의 모습이라고 여긴 것이 사실 자신일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한반도 북풍의 대명사, 간첩 

돌아보면 분단 70여 년간 남으로 불어온 북풍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가장 많은 북풍은 간첩사건이다. 공식적으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내건 이후, 남북 정권은 모두 간첩 파견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뉴스에는 잊힐 만하면 간첩 사건이 전해진다. 1970년대 선배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비상사태가 되면 어김없이 간첩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한다. 선배들은 우스갯소리로 중요 정국이 되면 '삼계탕(삼양라면에 계란 푼 것)'을 걸고 간첩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갖고 내기 놀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에게는 우스갯소리였는지 모르나, 나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아찔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랬던 간첩이 2000년대 들면서 '조작간첩'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1958년 거물급 간첩으로 선고받았던 조봉암에게 2011년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1970년대 수많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들이 최근 재심 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있으니 70년대 선배들의 삼계탕내기가 거짓말이나 허세이지만도 않은 듯하다. 최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포함하여, 무수한 간첩 사건들 중에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로부터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 자국민,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간첩조작사건이 대략 77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재심 청구 중인 사건이나 재조사 요청을 아직 하지 못한 사건들도 많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재심 결과 무죄로 판결을 받은 간첩사건리스트를 보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기에 집중되어 있다. 즉 두 정권은 간첩사건으로 시작되어 간첩사건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간첩사건은 잦았다. 4·19혁명 정신을 받아 혁신계 대변지의 하나로 1961년 1월 25일 설립된 <민족일보>는 5·16쿠데타 직후인 7월 23일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사장 조용수 외 12명이 기소되어 조용수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968년 전후로도 여러 건의 조작 간첩 사건이 있었다. 1968년은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면서 서구권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68혁명의 횃불이 격렬하게 타올랐고, 민주화를 겪었다. 또한 소련군이 체코를 짓밟은 '프라하의 봄'으로 동서 양진영 모두 체제안보, 국가안보 상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그런 위기 상황은 한반도에도 반영되었다. 1968년 1.21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일명 김신조 사건)과 1월 23일 미국의 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북한 침범 및 억류 사건 등이 발발되었다. 그 무렵 납북 어부 백남욱 간첩사건(2008년 무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2014년 무죄), 이수근 이중 간첩 사건(2008년 무죄), 박노수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2015년 무죄)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유신헌법 선포 전후로 하여 조작간첩 사건이 집중되었다. 재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징역 15년 선고, 2012년 무죄 판결), 납북 어부 박월림 간첩 사건(징역 4년 선고, 2012년 무죄), 포항제철이사 김철우 간첩 사건(징역 10년 선고, 2013년 무죄), 서울대 최종길 교수(1973년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 2006년 국가 배상 판결), 이호철을 포함한 문인 간첩단 사건(1년 선고, 2011년 무죄), 재일동포 유학생 류영수, 류성삼, 김정사, 강우규 사건(각각 2012, 13, 14년 무죄) 등이 연이어져 정치적 공포와 반공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유학 왔던 상당수의 재일동포들도 졸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한 채 일본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조작 간첩 사건들은 1980년에도 계속되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연이은 간첩 사건이 발표되었고, 2000년대 이후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인생을 바꾼 부림사건(2014년 무죄)이나 아람회 간첩단 사건(2009년 무죄) 등 1986년까지 40여건의 간첩사건이 모두 재심 결과 무죄로 판결되었다. 

물론 1990년대 이래로도 간첩 사건은 잊을 만하면 일어났다. 최근 간첩사건에는 탈북자 간첩사건도 눈에 띤다. 2011년 탈북자 한준식 간첩 혐의 사건, 2013년 탈북자 유우성 간첩사건, 2014년의 탈북자 홍강철 간첩사건 등이다. 한준식은 조사받던 중 자살을 했고, 유우성이나 홍강철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무죄' 판결로 연좌제의 너울과 사회적 격리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겠지만, 그들이 겪었을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 갚아질 리 없고, 깊은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1980년대까지 숱한 조작간첩사건이 발생하면, 초, 중, 고등학생들로부터 군인, 예비군, 일반 시민까지 반공궐기대회, 반공강연회 등 반공패키지 행사에 동원되었다. 또한 그런 사건들은 정치적으로는 헌법적 질서, 시민들의 기본권, 자유권 등을 약화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정국을 싹쓸이한 태풍급 북풍, 북한 관련 테러사건 

간첩사건이 작은 북풍이라면, 태풍급 북풍이 있었다. 대표적인 태풍급 북풍이 1974년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1983년의 버마암살폭파사건(일명 아웅산 폭발사건)이나 1987년의 KAL 858기 사건과 같은 북한 관련 테러 사건이다. MBC가 빛나던 시절(?) 만든 100부작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육영수와 문세광 2부작'(연출 조준묵 PD, 2005)에서는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둘러싼 오래된 소문과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며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의문을 증폭시켰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육 여사 저격 사건 직후 "김일성 처단하자", "일본은 반성하라"는 내용의 반공, 반일궐기대회, 각종 행사가 벌어졌다. 반공·반북 분위기와 함께 반일 정서가 묶여진 것은 역사적 역설이다. 그런데 육 여사 저격범 문세광(당시 23세)이 재일동포 2세였던 사실이나, 1973년 8월 반유신 운동의 리더격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이 도쿄에서 벌어져 한국과 일본 간에 껄끄러웠던 외교 상황이 되었던 문제와도 미묘하게 얽혀 있었다. 

다음으로 1983년 버마암살폭파사건을 들 수 있다. 12·12쿠데타와 광주 학살이라는 태생적 원죄가 있던 전두환 정권은 출범 초에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 등의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겪었고, 1970년대말, 1980년초의 경제적 부침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 1983년 버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과 수행 보도진 신문기자 17명이 폭발과 함께 사망하는 버마암살폭파사건이 있었다. 그 해 가을 내내 폭파범의 배후로 추정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반공궐기대회 등이 개최되었다. 버마 당국 역시 이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발표하며, 북한과의 외교단절을 했다가, 2006년에야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1987년 KAL858기사건은 그해 6월민주화항쟁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즉 그 사건은 노태우정권를 탄생시키며, 신군부정권이 연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승객 115명이 실종된 KAL858기사건은 2000년대 이르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의 7대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에 실종자 가족은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국정원 발전위 조사 과정에서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KAL858기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공식문건, 이른바 '무지개 공작'의 실체 일부가 드러났으나 결과적으로 1987년 북한을 배후로 둔 미녀 북한 간첩 김현희에 의한 폭파사건이라는 결론은 요지부동이었다(<통일뉴스> 2015년 11월 29일자).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이 된 북풍 사건들 

북풍의 또 다른 종류는 북한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 북한의 권력투쟁과 최고 권력상의 급변사태 시에도 북풍은 여지없이 불었다. 세계적 오보로 판명된 <조선일보>의 세계적 특종이었던 1986년 11월 17일 김일성 사망설이 있다. 조선일보가 뿌린 호외에는 "휴전선 방송, 열차타고 가다 총격 받았다" "북괴 김일성이 총 맞아 피살됐거나 심각한 사고 발생"했고, 휴전선 이북 선전마을에 16일부터 반기가 게양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 1994년 실제로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조문 파동과 함께, 뉴스들은 앞다투어 "도발위험성 경계", "도발 가능성 높아" 등의 속보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위기는 미국의 북한침공작전에 있었다. 당시 미국의 항모가 인천앞바다에 와 있거나 주한미군의 가족들이 피신을 하는 등, 한반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았다. 그해 10월에 북한과 미국간에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전쟁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에도 우리 정부는 도발 대비 전망과 가능성을 발표했다. 그런데 김정일 사망 직후 출렁대던 금융(주식)시장이 1주일 만에 회복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1990년대 이래로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북한 발 빅뉴스가 2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 각 사건 때마다 잠시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줬으나 대부분 1주일 내로 금융시장은 회복되었다고 한다(<주간동아> 2011년 12월 26일, 818호). 이번의 김정남 사건 역시 금융주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 다른 북풍에는 남한 정권의 위기 때 나오는 북한 도발설, 또는 남침설이 있다. 북한에는 1950년 6.25전쟁 도발이라는 원죄가 있다. 그때 이래로 남한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도발설, 남침설이 흉흉하게 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 북한 간첩 개입설이 아니겠는가. 2013년, TV조선 종편채널의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탄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나 반북 극우단체들의 '광주사태'에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왔다', '광주시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 게릴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미국 CIA마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군사행동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글에서 언급되지 못한 수많은 북풍 사건들이 있다. 그러한 북풍사건 중에는 실체가 있는 것도 적지 않지만, 실체가 없는 것도 적지 않다. 실체가 없거나 불확실한 북풍은 국민들에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솝우화를 거듭해서 상기시켰다. 정치인, 대중매체, 사회적 공인들의 거짓말 혹은 과장들은 북풍의 실체에 대해 깊은 의혹을 품도록 만들었다. 

분단체제가 만든 북풍 

그러나 북풍의 실체 유무와 무관하게 진실이 있다. 진실은 분단체제이다. 분단체제는 남북 정권의 분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자유의 마비를 낳았다. 빨갱이로, '(조작)간첩' 종북좌파로 낙인찍히는 것은 정치적 낙인이자 사회적 매장이었다. 그러한 낙인은 가족의 해체이자 개인의 몰락을 의미했다. 소위 1990년대까지 작동되었다고 하는 연좌제의 너울은 관련자들이나 혐의자들이 자유로운 시민은커녕, 국민으로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도록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0년대 잠시 우리 사회에 그러한 분단체제가 약화될 기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로 퇴행하기 시작하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다시 1970년대 냉전의 시절로 한반도가 돌아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도 잠시, 정부는 생존자들이나 유가족의 고통을 감싸 안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세월호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일베와 같은 극우세력들은 '폭식투쟁'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종북좌빨'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폭력마저 행했다. 북풍을 낳은 분단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백안시하는 원흉이 되었다. 또한 잦은 북풍이 가져온 '양치기소년'의 효과는 정치적인 불신,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불신마저 조장하도록 했다. 심지어 잦은 도발, 침략 등의 발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폭력과 공포에 대한 냉소에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든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의 북풍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김정남 사건의 진실이 덮여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권력투쟁이나 암살, 각종 의혹 등을 증폭시키며,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강화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정치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 원하는 정치는 남북의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을 가져올 정치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무기력화시키는 분단 상태가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정의롭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든 죽었으면 "안 됐네." 라고 애도할 수 있는 사회이길 원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안전한 안보의 나라를 꿈꾼다. 특정한 세력의 정권안보가 아닌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안보나 안심하고 제주이건 해외이건 여행이나 사업을 해도 되는 인간 안보가 지켜지는 나라를 꿈꾼다. 또한 식민이나 전쟁으로 제 국민을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끌려나가고 성노예로 끌려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여성 안보, 약자 안보가 통하는 나라를 꿈꾼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분단에 기생하는 권력을 우리 국민은 원치 않는다. 그러한 소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북풍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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