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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세차례 쓴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 전문
이름 관리자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세차례 쓴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 전문

한겨레hspace=5 src="http://img.hani.co.kr/section-image/05/news2/btn_hk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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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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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석궁 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띄운 데 이어 잇달아 두차례 더 글을 올렸다. 21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22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전문을 옮겨 싣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20일 오전에 쓴 첫번째 글


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김모 전직 교수의 석궁테러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교수가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그 교수나 일반
국민들이 보여준 사법불신 해소문제가 도외시될 수는 없다. 오죽이나 사법불신이 심했으면 일부 국민들이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사람을 옹호하겠는가?
사법개혁, 오래 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실제 입법화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는 사법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사법개혁 관련 법률 중 극히 일부만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많은 관련 법률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타결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진전은 보이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법시험 한번 합격하였다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대학 학부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후 로스쿨에서 제대로 법조인으로서의 훈련을 마친 사람들만 법조인시키자고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 아닌가? 제대로 된 대법원을 만들어
보자고 도입된 것이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를 개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떠한가?
그 동안 사법개혁추진이다 뭐다 하면서 십수 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였으며, 국민들 세금이 소비되었는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사법개혁 관련 법들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음에도 그 법들 중에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머슴들이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 중 누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단도 파악하고, 해당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도 올리고, 경고 이메일도 보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얼마 전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중요한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하여야 하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설사 자신이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가 대법원장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가족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세무사의 단순누락과 착오일 뿐 세금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납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세금탈루 파문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세무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임계약서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세금 탈루 문제는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나 자질문제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언론으로서도, 애초 이 문제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끝까지 추적보도를 하여 진실을 알리고, 만일 세금탈루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그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당시 언론은 제보자를 검찰 고위 관계자라고 하였고
그것도 1명이 아니라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작년 여름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를 수사할 당시 지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목모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간부들이 전화를 걸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었다. 심지어 말다툼까지 있었다고 보도되었고, 법원측 및 목모
헌법재판관은 검찰에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다만 검찰 간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을 수사하겠다고 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규명도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모 전 부장판사의 부장판사 승진을 기념해 전별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종전 세금 탈루 등 관련 사안에서 ‘신앙인’ 운운하면서 적극
해명하던 그가 이번에는 종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기자들의 문제 제기까지 있었음에도 이 역시 제대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돈 주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 무슨 의혹이냐고 반론을 펼지 모르나 사법불신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해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직접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당시 언론은 “법원과 검찰 두 기관의 갈등은 이제 사실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생결단식 대결까지 이르렀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의 문제 제기는 없지만 이번 고등부장 인사에서도 전보발령이라는 형식으로 법에 없는, 사실상의 고등부장
승진인사가 있었고, 이에 탈락한 많은 경력 많은 부장판사들이 사직하였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3등급의 구분만
있고, 호봉에 있어서도 단일 호봉제가 채택되어 평생 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과거의 제도를 현재에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과거 유태흥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소추안까지
발의한 적이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위법한 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고등부장 승진제가 없다면 판사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거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할지 모르나 그 논거는 법관계급제 주창론에서 펼치는 논리이지 단일호봉제, 사법권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의 논리는 아니다. 법관계급제를 지향하는 경우 고등부장직 외의 다른 많은 하위 직급, 예컨대 지방법원 단독판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각 단계에서도 승진기준에 미달되는 법관들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되게 된다.


법관계급제는 왜 안 되는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행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보자. 조모 전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이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하여 검찰에 손을 쓰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아 보려고 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그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 영장업무 담당 판사에 대하여서도 다른 영장담당판사는 법관 사무분담으로 법원 내 요직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의 보직을 받았는데 조모 전 부장판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보다 못한 형사항소부장의 자리에 배치되었다. 정말 이런 일이
현실화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사를 보게 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 동기들보다
임관이 늦어 내년 고등부장 승진인사 대상자인 필자 역시 이 글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 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21일 오후에 쓴 두번째 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


법원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는가요?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하자는 문제제기에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인가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유, 재산을 다루는 법원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임관이 늦어 과거의 법관서열에 의하면 15.5기이고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14기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제가 인사불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문제제기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번 고등부장승진인사 이전에 이미 제가
석궁테러와 관련된 글을 올리면서 사법개혁문제도 함께 거론하지 않았는가요? 일부 국민들이 석궁테러와 관련하여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퇴근 후나 주말에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올리기도 하고, 석궁테러와 관련하여 가장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김명호 교수 구명
운동 사이트’에 석궁테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까지 올리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지 않았는가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대법원
당국자나 문모 부장님이 엉뚱하게도 인사불만에 기한 돌출 행동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올린 글에서 가장 먼저 거론한
부분이 사법개혁관련 법률의 국회통과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법을 안 지킨다면 또 다른 사법불신의 사유가 되므로 법에도 없는 고등부장승진제의
위법성을 거론한 것 아닌가요?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인사불만 운운하는 것이 웬 말인가요? 저는 사법불신의 심각성이 개인적으로 승진인사에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던 것이고, 이번 글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아닌데! 어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제가 석궁테러와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접하고 처음 느낀 소감이었습니다. 필자가 놀란 것은 판사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누리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마치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은 것과도 같았고, 이로 인하여 한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어느 부장판사가 말하였다는 것처럼 저 역시 ‘판사는 목숨 걸고 재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왔기 때문에 법관 피습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였지만 법관을 테러한 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 일간 신문
보도에 의하면 모 여론조사 기관이 김모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 결과 법원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는 의견이 약 60%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니 이는 단지 일부 누리꾼들만의 반응으로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야 설사 언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때그때의 재판업무에 바쁜 법관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글을 올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볼 여유를 가진 법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법관들이 구술변론주의다 공판중심주의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는 재판, 설명하는 재판 아닌가요?
재판결과나 신속성만 따진다면 과거의 서면 위주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재판부도 말로 하는 재판, 설명하는 재판을 하여, 패소한 소송당사자자라도 결과에 승복하도록 하자는 것이 구술주의 아닌가요? 대법원장님은 말씀도
잘 하시고 법원행정처에 유능한 분들도 많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법원장님이 받으신 수임료와 관련하여서도 전관예우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대법원장님은 2000~2005년 47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여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전직 대법관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있지 않았나요? 전관예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외환은행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 한 장 써주고 5천만 원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수임료 과다 부분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실무례 아닌가요? 만일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행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가 고액으로 책정되어 왔다고 해도 세상이 변한 지금은 그 관행에 기초한 수임료의 적정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올린 글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다 거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도 아닌 마당에 모든 언론보도를
다 기억하여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님이 변호사 시절 /'/조폭/'/ 변론도 하였다는 보도(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D&seq=10522"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code=NAD&seq=10522

참조), 진로 법정관리건을 수임한 이유는 전관예우라는 주장(href="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8458§ion=section3§ion2="
target=_blank>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8458§ion=section3§ion2=

참조) 등등에 대하여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해명이 되었습니까? 사법불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자꾸 상대방에게 근거를 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태도가 요청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탈루나 수임료 과다 수수 여부에 대하여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임계약서 등을 없애 놓고 근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불신이 해소되도록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법원 당국자가 제가 부장판사로서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저급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물타기 아닌가요? 대법원장님은 금년 신년사에서도 법관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지켜 사법권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당국자가 일선 법원 부장판사인 제게 전화를 걸어 배석판사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재판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행태인가요? 저는 다른 대부분의 재판부들과
달리 배석판사들에게 재판장과 공유하는 법관사건메모 작성 업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은 물론 준비절차기일이나 조정기일도 모두 전담하고,
배석판사들이 판결 쓰는 것도 상한선을 설정하여, 다투는 사건의 경우 1주에 2건을 넘어서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왔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그러한 전화를 하는가요? 그 배석판사님들이 주로 하는 것도 재판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판례, 논문을 찾아보고,
판결문 작성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 구성원들의 생일에는 재판부 모든 식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재판장 카드로 생일축하 회식비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과거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멀리 떨어진 타 법원에 근무하는 실무관 등의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등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나름대로 하여 왔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가 자체 제작한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성실히 일하였던 실무관 한 분에 대하여는 제가 적극적으로 포상을 추천하여 그 분이 대법원 포상까지 받도록
하였으며, 얼마 전 저희 재판부 실무관이 바뀌면서 그 실무관이 동기 실무관에게 저희 재판부가 좋다고 추천하여 그 실무관이 저희 재판부를 희망하여
저의 재판부로 왔을 정도로 직원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석판사님 중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 병가를 두 번씩이나 내고도 또 다시 병가 내지 휴직신청을 하겠다고 하여
장래가 창창한 배석판사가 자꾸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는 것은 그 분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제가 법원장님과 수석부장님께 장문의
글을 올려 그 분이 좀 더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배석판사가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로서 그 배석판사가 참고할만한 조언을 해주거나 만일 부장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여러 가지 통로로 해당 부장판사에게
사실 확인을 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지 대법원에서 보고만 있다가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김 모 전 교수와 관련하여 모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재촉할 적기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든 분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마저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독이 퍼져 모두 죽게 됩니다.


◇22일 오전에 쓴 세번째 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몇날 며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섬김을 받는 어른의 오해를 풀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이용훈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인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서 직접 해명하여야 합니다.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의혹을 씻는다면 그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후 이러한 사법부 수장에 대하여 또 다시 의혹 운운하며 시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분쟁이 사법부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 여당 내의 내부적 갈등까지 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분쟁까지 법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경우에는 국가의
명운이 오갈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문제까지 다루어 진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스스로 임기가 개시된 지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장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국민 대다수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임기 운운하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대다수가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자백간주 판결이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하여서라도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설득하여야 합니다.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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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유화정책과 주식상장정책의 문제점 /안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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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 공대위-동부지법의 불공정한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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