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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주의이행 경제강령/전태일연구소
이름 관리자


사회주의이행 경제강령
전태일연구소 / 참세상 2007년11월08일


1) 금융․투자의 사회화


① 금융의 사회화 : 연대금융의 창출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모든 민중을 위한 최선의 복지 달성, 가격안정과 통화가치 유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기능들은 국가의 발전계획,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종속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을 폐지하고 사회적 관리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 연대은행 : 연대은행은 투자의 사회화를 실행함으로써 연대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연대은행은 산업부문간 통합조정, 지역간 통합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투자를 사회화한다. 연대은행은 국가 소유 형태를 취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적절한 사회적 관리 형태를 취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연대은행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재편성된다. 민간은행은 주기적 공황으로 도산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연대은행으로 전환시킨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연금 등 제2금융권은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연대은행에서 흡수․인수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도 연대은행에서 흡수․인수한다.
㉣ 시장금융: 민간은행, 증권사 등 사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지원을 중단하여 도산을 유도하고,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대은행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구제를 중단함으로써 시장금융의 자연도태를 유도한다.
② 투자의 사회화와 연대금융의 계통적 운영


㉠ 연대금융의 계통화: 투자의 사회화를 계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대은행의 관할을 대기업은 중앙 차원, 중소기업은 광역자치단체 차원, 영세기업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계통화한다. 따라서 연대은행은 총본부, 광역단위 본부, 기초단위 지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차원에서 노동자․민중의 대표에 의한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종 투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책임 : 기업․신용․정보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시․감독함으로써 사회적 투자를 보호하는 한편, 각종 투자 수익은 사회적으로 전유한다.
㉢ 민간 기업도 부실화에 따라 화의나 법정관리에 놓이면 즉시 연대경제 부문으로 편입한다.


2) 재벌해체와 대기업의 사회화


① 재벌은 해체하고 독점은 금지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박정희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 정권으로부터의 온갖 특혜와 투기 및 부정비리 등을 통해 거대 독점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부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재벌들의 부당한 사회적 지배력을 분쇄하기 위해 재벌들을 즉각 해체한다.
② 대기업의 점진적 사회화
대기업의 소유구조는 타인자본, 부채구조 등을 통해 이미 사회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시장경제 원리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부실화될 때 화의, 법정관리, 유한책임 등으로 대기업의 부실은 사회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책임구조는 그대로 사회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명실상부한 사회화를 달성하는 길뿐이다.
대기업의 사회화는 소유와 관리 차원에서 자본의 조건과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에 따라 실현한다. 사회적 관리의 경우 낮은 수준의 경영참여로부터 공동경영, 자주관리로 사회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간다.
③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은 협동조합 형태의 집단적 소유, 공동소유 등 사회적 소유 형태로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경영참여, 공동경영, 자주관리 등 사회적 관리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협동조합은 1원1표가 아니라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출자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받고, 이윤의 추구보다는 고용의 창출과 안정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④ 사회주의적 기업을 창출한다.
사회주의적 기업은 가치법칙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가치와 협력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기초한 탈시장적 교환관계, 즉 사회적 차원의 계획적 조절에 따라 생산과 교환을 실행한다. 공공서비스 등 필수재로부터 점차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전환해 간다.


3) 주거, 교육, 의료, 연금 등의 사회적 해결


이 부분은 생활세계에 대한 강령에서 다루므로 이곳에서 중복해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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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대무역체제


①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한다. 폐기선언만으로도 FTA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미 제국주의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제적 연대와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등 자주적인 반제 국가와 연대한다. 중남미, 아랍,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제3세계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연대무역을 추구한다.
③ 연대무역은 대안 세계화 운동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을 넘어서서 호혜적인 무역을 추구한다. 선진국 소비자와 제3세계 생산자 간의 직거래로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자는 공정무역 운동은 자유무역과 상업자본의 초과수탈만을 문제삼음으로써 세계화에 의한 구조적 초과착취와 수탈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무역 운동은 세계화의 제3세계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세계화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연대무역은 호혜적인 연대정신에 기초하여 교역 당사국 민중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적 거래와 비시장적 거래로 구성된다. 시장적 거래는 국제화폐를 매개로 국제시장가치대로 교환하는 것이고 비시장적 거래는 국제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맺어진 알바(ALBA) 협정은 비시장적 거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연대무역의 대상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원개발, 기술 제공, 사회 협력, 시장제공, 정보 문화 제공 등 다양한 영역이 될 수 있다.
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연대적인 국제무역협정을 추진한다. 주당 노동시간을 국제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국제적으로 개선하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 식량과 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것 등이 국제무역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⑥ 연대무역은 연대통화․금융체제와 연동하여 운영된다.


2) 국제연대통화․금융체제


①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제통화․금융기구에 맞설 국제연대통화․금융기구로서 지역통화․금융기구를 창설한다. 국제연대통화․금융체제는 국가간 착취와 수탈을 지양하고 국가간 호혜․평등에 입각한 국제통화․금융질서를 추구한다.
초국적 자본의 제3세계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화․금융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금융적 종속과 초과착취․수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3세계 나라들의 반제연대에 기초한 지역통화․금융기구가 필수적이다.
지역연대통화․금융기구의 대표적 사례는 올 11월 초에 창립될 ‘남미은행’이다. ‘남미은행’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남미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해서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위기로부터 각 나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다.
② 달러 헤게모니에 맞설 지역공동통화를 창설한다.
초국적 투기자본의 제3세계에 대한 투기적 수탈은 달러체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제3세계 경제의 달러체제에 대한 의존 때문에 초국적 자본의 투기에 의해 제3세계 나라들은 쉽게 금융위기로 떨어지게 되었고, 초국적 자본과 미 제국주의는 그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해서 제3세계 경제를 황폐화와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달러체제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호혜․평등에 입각한 지역공동통화의 창설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남미은행’은 유로화와 같은 중남미 공동통화 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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