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심포지엄 자료 사진 동영상 기타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2012.12.06.
이미지가 실재인 세계에서의 사진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이미지가 실재인 세계에서의 사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미지의…

민교협의 정치시평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기타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5695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석궁 김명호가 사법부에 쏘는 석궁 / 손석춘
이름 관리자



/'/석궁 김명호/'/가 사법부에 쏘는 /'/석궁/'/
[손석춘칼럼] 증거 불확실한 /'/전치 3주/'/가 징역 4년인가

손석춘 (ssch)


"올해 나는 감옥을 나간다. 죽어서 나가든, 사법 개혁을 해서 나가든 둘 중 하나로 난 감옥을 나간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단식을 하며 다짐한 말이란다. 그 말을 전한 그의 누이는 토로했다.


"난 우리 오빠가 무섭다.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다."


수학천재 김명호. 삼성 재벌이 소유주인 대학에서 억울하게 교수직을 빼앗겼다. 그런데 믿었던 사법부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고심 끝에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판사 집 앞을 찾아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다. 판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단다.


그에게 사법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릴없이 실소가 나온다.



저 /'/용기/'/ 넘치는 재판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사에 견주어 그래도 판사가 조금은 양심적이라 평가해야 할까.


오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명토박아둔다. 법치 사회 자체를 부정할 뜻은 없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반대다. 제대로 법치를 하자는 뜻이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일부 언론은 자칫하면 판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호들갑 떨었다. 그래서다. 전직 대학교수 김명호는 순식간에 /'/마녀/'/가 되었다.



/'/석궁테러/'/의 실체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사뭇 다르다. 언론이 요란스레 보도한 /'/석궁테러/'/의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명호와 그의 가족들은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피해를 입은 판사의 웃옷 가운데 내복과 조끼에는 피묻은 흔적이 있다. 그런데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이다.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 상식으로 생각해보라. 어떤 화살이 내복과 조끼에 혈흔을 남기면서 두 옷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핏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가 신궁이라도 되는 걸까. 아니면 사법부는 김 교수가 정말 마녀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재판부를 보라.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셔츠의 오른편 뒤쪽에 구멍이 있다, 증거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다. 구멍은 있다. 하지만 똑똑한 재판부에게 과학적으로 묻고 싶다. 어떻게 혈흔은 없는가.


더구나 판사가 입은 상처는 /'/전치 3주/'/다. 그것이 과장된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징역 4년이란 말인가.


고고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고 부르댔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법치주의를, 그것도 /'/수호/'/해왔단 말인가. 사법부에 정면으로 묻는다. 독재정권 시대의 시녀 역까지 들출 생각은 없다. 가까운 보기로 묻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전치 3주, 그것도 증거가 불투명한 사안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거듭 묻고 싶다.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직접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야만적인 ‘응징’에 나선 아비를 풀어주는 게 법치주의 수호인가.


더구나 김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으로 위협을 하기 전까지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전치 3주/'/에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정직할 때다. 우리의 사법부가 그처럼 보호받아야 할 만큼 힘이 없는가. 아니다. 사이 옷엔 피를 묻히지 않은 채 겉옷과 속옷에는 피를 묻히는 저 신비로운 석궁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세가 든든하다.



증거가 불확실한 전치 3주에 징역 4년을 때리는 오늘의 판결은 그 생생한 증거 아닌가. 사법부가 자중하지 않을 때, 민중이 ‘석궁’을 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할 때다.


2007.10.15 17:55 ⓒ 2007 OhmyNews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파일 날짜 조회
1532

[대학: 담론과 쟁점] - 제 3권 - 한국대학학회

2017.04.14. 84
1531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세차례 쓴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글 전…

2007.11.15. 5772
1530

미국 산업용 전기요금 변화 추이

2007.11.12. 5747
1529

정동영, 좌회전하려면 씻김굿이라도 해야 / 채은하

2007.11.08. 5252
1528

사회주의이행 경제강령/전태일연구소

2007.11.08. 5212
1527

[사설]삼성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2007.11.08. 5214
1526

[이대근 칼럼]여전한 이건희, 돌아온 이회창

2007.11.08. 5350
1525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인정한 한국을 넘어서자

2007.11.06. 5420
1524

참여연대 민변 삼성 고발장

2007.11.06. 5308
1523

"미국 경제는 끝났다"

2007.11.05. 5278
1522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2007.10.29.)/ 천주교정의구현전…

2007.10.31. 5351

석궁 김명호가 사법부에 쏘는 석궁 / 손석춘

2007.10.17. 5696
1520

1997년 체제와 금융자산계층의 등장 / 조영철

2007.10.11. 5770
1519

정부의 사유화정책과 주식상장정책의 문제점 /안현효

2007.09.20. 6224
1518

김명호 교수 공대위-동부지법의 불공정한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07.9.1…

2007.09.18. 6195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