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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호 교수 공대위-동부지법의 불공정한 재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07.9.18) 전문
이름 관리자
첨부 1김명호교수공대위_석궁재판불공정규탄(070918).hwp (0byte)


‘석궁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불공정 재판을 규탄한다!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명호 교수 구명 공동대책위’)는 ‘석궁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불공정 재판의 혐의로 규탄하고자 한다.

‘석궁 사건’은 지난 1월 15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자신의 재임용탈락 취소 소송을 담당한 박홍우 서울고등법원판사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석궁이 발사되어 박 판사가 상처를 입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김 교수가 자신의 재판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관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에서는 ‘석궁 테러’로 통하곤 했으나, 이후에 진상이 밝혀지면서 테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사건 직후 성동경찰서가 김 교수에 대하여 박홍우 판사에게 석궁을 겨냥하여 발사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인 박 판사도 경찰의 혐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검찰이 2월 8일 김 교수에 대한 공소 과정에서 ‘상해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건 직후부터 석궁은 ‘우연히 발사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김 교수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신빙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석궁 사건’은 진실관계에 입각하여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재판부에게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피고인의 구속 사유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벌 예상, 도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인 반면 상해 혐의의 적용으로 살인미수 혐의라는 구속 사유가 없어진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3월 5일자 성명서(‘김명호 교수의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을 규탄한다!’), 동부지법이 3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고 그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재판을 중단한 것을 촉구한 5월 10일자 성명서(‘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핵심 증인 소환 없는 ‘석궁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라!‘)가 그 예들이다. 하지만 ‘석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희망, 기대,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요구는 철저히 무너졌다.

5월 10일자 성명서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핵심 증인이기도 한 박홍우 판사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핵심 증거물들인 석궁과 화살들의 변조까지 묵인하고 있는 재판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김명호 교수가 박홍우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피고로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 박 판사는 그동안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 사안에서 말을 바꾸곤 했으며,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증거품들 일부를 제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피고 및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는 더구나 언제나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다짐한 현직 판사가 아닌가. 우리는 박홍우 판사가 증인석에 설 것을 거부하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보다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이해하며,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동부지법의 재판장 김용호 판사 또한 공정한 재판의 책임을 저버린 태도를 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석궁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서 사법 정의가 어떻게 지켜지고 유린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 판사가 피해자로 연루되어 있는 만큼 법원이 자신의 ‘피해’를 얼마나 공정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하느냐,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자신도 연관된 사건을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법부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사법부가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 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공동대책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동부지법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서울동부지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려는 기색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조된 혐의가 농후한 증거물을 채택한단 말인가? 이미 지적한 바이거니와 재판부는 김 교수가 박 판사에게 발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화살촉이 아닌 다른 화살 세 개를 증거물로 삼았고, 고장이 나서 발사가 되지 않는 석궁을 수리하여 증거물로 삼았고, 피해자 박 판사의 상처 부위와 위치가 맞지 않은 곳에 혈흔이 있는 와이셔츠를 증거물로 삼았다. 이것이 서울동부지법의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김명호 교수가 구금 상태에 놓인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김명호 교수가 보여준 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가 제출한 발언과 주장은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의 그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일관되어 있다. 그의 주장을 뒤집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그동안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이 그에 대해 살인미수 대신 상해의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장을 작성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김명호 교수 구명 공동대책위’는 서울동부지법 김용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김용호 재판부는 핵심적 증인 신청에 대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변조 혐의가 있는 주요 증거물들을 채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해왔다. 피고인이 이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일로서, 우리는 김용호 사법부가 김 교수가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서 김 교수의 구속 재판도 문제이다. 우리가 여러 번 주장한 대로 김 교수는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혐의가 바뀌었고, 상해와 관련한 사실 관계 또한 아무리 양보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 교수의 인권을 무시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이유는 오래 전에 없어졌다. 우리는 김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불공정 재판을 자행하는 것을 규탄하며 이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새롭게 공정한 재판을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년 9월 18일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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