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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안” 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 - 강남훈
이름 관리자
첨부 대학교육_혁신을_위한_대학체제_개편안(강남훈).hwp (0byte)
첨부 교육정책포럼.hwp (0byte)


* 이글은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모드니 교육정책포럼- 한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안 논의와 대안 모색 발제문입니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안”
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

- 강남훈(한신대)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대학 개혁만큼이나 시급하면서도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는 드물 것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사교육 감소, 사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대학 구조조정,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초중등 공교육 정상화 등 어떤 것 하나라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60년 동안 입시제도는 16번 평균 3년 10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국정브리핑 2007)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교육을 줄이는 데 실패하였다.(이성대 2011) 사교육비 완화에 실패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에서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교육비 완화의 전제가 되는 대학체제개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진보 교육운동 진영에서 모색된 대학체제 개편안으로서는 국립교양대학 안(김하수, 민주당 대선공약 2007; 주경복 2011; 오성숙 2011; 강남훈 2011a)과 국공립대 네트워크 안(정진상 2004)이 있었다. 최근 두 진영은 두 개의 안을 조정하여 더 현실성 있는 하나의 안으로 합치기로 합의하였다.(심광현 2011; 김학한 2011) 이 글에서는 새로 합쳐진 대학체제 개편안을 “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크”로 부르고, 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와 연관된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이하 발제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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