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방 게시판 (가)원로모임

문학으로 읽는 우리 시대

영화를 읽다

이 한 권의 책

사진 에세이

2012.12.06.
이미지가 실재인 세계에서의 사진
이광수(부산외국어대학교)

이미지가 실재인 세계에서의 사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미지의…

민교협의 정치시평

나의 교육민주화 투쟁기

통합검색
회원방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C공감으로 보내기
조회 1531
글자 크게 하기 글자 작게 하기 프린트
제목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만세로 극복하면 어떻습니까?
이름 조승현
첨부 120120806투표만세_기획안[1].hwp (0byte)


제가 몸담고 있는 서남부 시민연합그룹과 상의해서 다음과 같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기획안을 만들어 보아습니다. (아래아 한글에서 편집하다보니 일부는 깨져서 나오네요 파일 첨부합니다. )


투표율 올리기 대국민 프로젝트
투표로 만드는 세상

1. <투표 만세> 란?

o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투표 인센티브제
예) 2012.4.11 19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선거구의 ‘기장읍 제12투표소’는 투표율 91.2% (유권자수 1,048명, 투표자수 956명)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곳에 투표한 956명 유권자 각각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9억 5천 6백만원 소요)

o 이 투표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는 시민운동과 추진 법인의 이름
- 기부금 모금을 통한 포상금 마련 및 포상 수행, 선관위와 공동사업 추진, 2012년 18대 대선을 시작으로 향후 각종 선거에 <투표만세>를 적용하는 지속적인 활동 추진과 이를 위한 법인 설립


2. <투표 만세> 기획배경

o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있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투표율은 OECD국가 중 꼴찌이고, 1980년 이후 30년간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 올해 대선도 60% 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 30%대의 지지로 국정을 책임 맡게 돼, 또다시 대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봉착하게 됨
- 특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0~40% 대에 그쳐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의 고작 10~20%대의 주민 지지로 대의성을 갖게 되는 문제점 발생

o 기존의 투표 참여 독려 방법은 성과가 없고 비효율적이다.
- 선관위 18대 총선 홍보 예산 123억, 그러나 전국 규모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 기록
- 18대 총선 때 정부는 투표확인증 2천7백만 매를 발행, 1천5백 개 국․공립 유료시설 면제 또는 2천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해 540억(2천7백만 매 × 2,000원 기준)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했으나 성과는 없었음. 이에 반해 <투표 만세>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성 기대됨
- 정치문화 향상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바람직스럽고 근본적인 방법이겠으나, 이 방법은 기존의 무기력했던 대책을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 설령 효과가 난다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낮은 투표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보기 힘듦

o 투표와 무관하게 사는 유권자 40%를 넘는 투표냉담층이 투표와 유관한 삶을 살게 하자!
-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치 무관심․불신이 신념화된 40% 중반대의 투표불참층이 고정화 돼있음.

구분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5회 지방선거
2012년 19대 총선
정치 무관심․ 불신 비율
46.5%
43.3%
43.1%


- 지난 19대 총선(2012.4.11) 당시, 70% 투표율 달성을 위해 사회 유명 인사들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색공약과 투표 참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54.2%에 그침. 즉 46%가 투표 불참.
- 2010. 6.2 5회 지방선거 54.5% 투표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매우 낮다(6.9%), 대체로 낮은 편 (31.8%)의 합이 38.7%에 불과해 낮은 투표율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짐 ☞ 2007년 17대 대선의 투표율 63%에 대해 80.5%가 ‘낮다’로 얘기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임
- 40%를 넘는 고착화된 정치 무관심, 불신층은 투표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로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다른 동기로 투표참여를 끌어내야 함


3. <투표 만세> 추진 일정

o 7월 <투표 만세> 주비위 구성
- 인터넷 카페 <미권스>, <나는 꼼수다>, <곽함사> 등의 운영진 중심으로 주비위 구성

o 8월 <투표 만세> 준비위 구성
-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 사회 원로, 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규합해 준비위 구성

o 9월 <투표 만세> 법인 설립 및 등록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에 근거해 활동 가능한 공익법인 설립 및 등록

o 10월3일(개천절) <투표 만세> 창립대회 및 운동 개시 선포
- 기자회견 및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에 공동 사업 제안 및 시민 모금운동 본격 추진


4. <투표 만세> 프로젝트 기본 구상

o 2012.4.11 19대 총선 당시의 전국 313개 선거구의 13,448개 투표소를 기준으로 유권자수와 기존 투표율을 고려해 A, B, C 세 그룹으로 구분, 각 그룹별 투표율 1위 선정

구 분
A
B
C
투표소 당
유권자 수
2,000명 이상
1,000명 ~
1,999명
1,000명 미만
투표소 수
10,183
2,081
1,184
투표소 비율
75.7%
15.5%
8.8%
평균 투표율
53.04%
57.09%
61.1%
투표율 100위 내 포함 투표소
10
28
62
투표율 10 내
포함 투표소
없음
2
8


o 선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전원에게 각 1백만 원씩 포상금 지급.

o 포상금 예상 소요액 : 41억 원
- A그룹 27억 원 (3천명 규모 투표소의 90% 투표율 기준)
- B그룹 13억5천만 원 (1,500명 규모 투표소의 90% 투표율 기준)
- C그룹 5천만 원 (50명 규모 투표소의 100% 투표율 기준)
※ 참고
- 선관위 투표 독려 홍보비 예산 18대 123억, 19대 110억 원 사용
- 18대 총선 당시 국․공립 유료시설 면제 또는 할인을 통한 투표 인센티브 약 270억 원 소요

o 포상금 수여 대상자는 <투표 만세>에서 마련한 민주시민교육을 2시간 이수한 뒤 포상금 수령

o 포상금을 받은 시민 중 원하는 경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또는 <투표 만세> 포상금 용도로 수령한 포상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 <투표 만세>가 만들 세상의 모습

o 투표의 풍속도가 바뀐다.
- 내가 투표하는 투표소는 물론 나랑 무관한 지역의 투표소에도 관심(유권자수, 투표율)을 갖게 된다. ☞ 나와 무관했던 투표가 유쾌하게 내 삶 속에 들어온다.
- 투표 당일 언론은 전국의 투표소 또는 1위 예상 투표소의 투표율을 앞 다퉈 보도하게 된다. ☞ 투표일 하루 내내 즐거운 흥밋거리 제공,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개인, 마을이 함께 노력하는 동력 제공
- 투표 종료 후, 뉴스는 당선자 예측 출구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아니 그것보다 먼저 전국 투표율 1위 투표소 보도를 하게 된다. ☞ 1위를 한 투표소의 마을은 투표일이 마을 경삿날이 된다. 마을마다 다양한 얘깃거리가 생길 것이다. 투표와 관련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o 투표에 대한 개인적, 공공적 성찰을 촉발할 것이다.
-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동기유발이 되더라도 결국 투표장에서 누군가는 찍어야 한다. 누굴 찍을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권리 행사의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투표 인센티브 제도는 그 명분과 효과와 관련해서 논쟁거리이다. <투표 만세>도 그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논쟁은 결국 투표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등 유익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o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투표율 제고 활동의 단초가 마련된다.
- 투표소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같은 투표소 내 유권자들 사이에 평소 유대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웃과 소통이 없는 동네, 민주시민의식이 박약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는 <투표 만세> 기준으로 보면 나쁜 동네가 된다.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하게 될까?
- 자기 마을의 전국 투표소 투표율 순위가 공개되고, 투표율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거리가 만들어질 때, 기초단체장, 주민센터장, 각 마을의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들, 리장, 마을 사무장 등 각종 마을 지도자들은 어떤 자극도 받지 않을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노력이 단순히 돈만 목표로 하는 형태로만 나타날까? 아니면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돈도 얘기하게 될까? 끝.

























<투표 만세> 예상 질문과 답변

☐ 투표 문화 관련

1. 불법 매표행위 아닌가?

o 불법 아님.

o 중앙선관위는 투표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을 신설(2008.2.29)함으로써, 투표 독려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의 길을 열어놓았음.

o 이미 추진 사례도 있음.
- 울산 동구 선관위는 1999년 10월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경품 행사를 개최. 투표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9인치 TV,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등 10개의 가전제품 전달. 투표율 56.34% 기록
※ 직전인 8월19일 경기 고양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2%에 불과
- 2000년 9월 충북 진천군은 도의원 보궐선거에 최고 투표율을 보이는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 지급. 경품이 아닌 포상금 지급 최초 사례. 24개 투표소 평균투표율이 35.8%로 당시 보궐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24.4%보다 11.4% 높은 투표율 기록.
- 2008년 18대 총선에서 1인당 2천원에 해당하는(국․공립 유료시설 면제 또는 할인) 투표확인증 제도 시행했음

2. 신성해야할 투표권을 돈으로 유혹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다.

o 투표권을 유혹하는 것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님. 다만 정치 불신․무관심 유권자들의 투표권과 투표참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투표권의 신성성을 구현하는 것임.

o 투표권은 행사할 때 신성한 것임. 행사하지 않는, 장롱 속 투표권도 신성한 것인가? 그렇다면 투표 불참이 신성한 행동인가? ‘투표는 신성하다’라는 선험적 명제 속에 안주한 결과가 바로 OECD 34개국 가운데 투표율 꼴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급격한 투표율 격감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필요성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함. 투표권을 장롱 속에 꺼내 투표소에서 행사해야 비로소 신성한 투표권이 실현되는 것임.

o ‘투표권’의 핵심은 ‘선택의 자유권’, 즉 ‘누구를 찍을 것인가?’,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핵심. <투표 만세>는 ‘선택의 자유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음.

3. 돈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은가?

o 시민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음.
- 할인권/상품권 제공방식과 취업가산점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할인권/상품권 제공방식이 더 높은 호감(57.4%)을 보였다.


4. 1인당 100만원은 너무 큰돈이다. 몇 만 원 정도만 줘도 되지 않겠는가?

o 18대 총선에서 1인당 2,000원 이하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시도했으나 투표율 향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했음.

o 인센티브 액수의 규모가 투표 참여의 결정적 동기가 아닐 수 있음에 동의는 하지만 작은 액수로는 현재 경직, 고착화된 투표냉담 유권자들의 의식에 균열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함.

o <투표 만세>의 강력한 인지 효과를 위해서 운동의 구상이 단순, 명료, 파격적일 필요가 있음.

o 적은 금액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센티브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포상금을 또 올리는 식의 인센티브 내성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이를 고려한 1 shot 인센티브 개념의 큰 금액의 설정이 필요함.

o 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으로 투표 냉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체 소요 예산 약 40억이 선관위의 기존 유사 예산의 1/3(선관위 총선 홍보예산 120억 기준) 또는 1/7 수준(2,000원이하 면제/할인 혜택 270억 기준)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수용 못할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함.


5. 18대 총선보다 19대 총선 투표율이 8.1% 올랐다. 지방선거는 3회 48.9%, 4회 51.6%, 5회 54.5%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정치문화 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 투표참여 캠페인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런 긍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투표만세’는 이런 식의 바람직한 흐름을 중단시킬 우려가 있다.

o 정치문화 개선과 민주시민교육이 투표율을 올리는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하나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이는 40% 중반대의 투표 무관심층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임.
- 지난 4.26 총선에서 70% 투표율 달성을 위해 많은 유명인사들이 기발한 공약을 내걸고,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총재가 “우리 생활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무관심층을 대거 정치화 시키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투표율은 54.2%로 2010년 5회 지방선거 54.5%에도 미치지 못했음.
- 탄핵 열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이 60.6%, 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대선도 지난 2007년 17대 대선 투표율이 63% 였음. 즉 각각 40% 전후의 투표 불참층이 있었음.
- 이 고정적 투표불참 그룹을 투표하도록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꼭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음.
- 지금 우리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더구나 투표율이 더 떨어지는 지방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투표율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은 구두선에 그칠 것임.

o <투표 만세>는 기존의 투표 참여 캠페인의 대체제가 아님. 그 캠페인이 포괄하지 못했던 유권자 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보완재의 성격임. 즉 운동의 주 대상이 기존의 캠페인과 다름.

o <투표 만세>는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전제로 포상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금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한 투표율 증진 캠페인이 추구하는 지향과 뜻을 함께 할 것임


6. 투표율 1위를 쟁취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이나 각성, 또는 주권 행사로서의 투표가 아니다. 이것은 건강한 대의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o <투표 만세>는 투표소까지 가는 사람을 많게 하자는 것이지, 투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자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의성이 훼손될 이유도 없으며,

o 설령 훼손되는 대의성이 있다면 그 대의성은 기존 학연, 지연, 혈연, 금전적 이해관계, 무비판적 당파성 등으로 행했던 묻지마 투표 행태는 과연 ‘건강한 대의성’ 이었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봄.


7. 이렇게 돈으로 인센티브를 주다가 나중에 돈을 주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는가?

o 포상금이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사람들은 지금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음.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것임.

o <투표 만세>는 기존의 성실한 유권자에게는 부가적인 ‘특별 수당’과 같은 성격에 불과함.

o <투표 만세>는 투표소 중심으로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마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주민 자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열릴 가능성을 갖고 있음. 인센티브 없이도 투표율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이 가능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생산적인 고민이 될 것이라고 봄.

o 기존에 사용되던 예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투표 포상금을 굳이 그만 둘 이유가 없음.


8.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시켜 버리는 것 아닌가?

o <투표 만세>는 민주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 심화 시킬 것임.

o 이러한 질문 자체가 <투표 만세>로 인해 ‘투표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증거임. 이런 논쟁은 기존에 시민적 차원에서 공유되 본적이 없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바로 전 시민적 민주시민교육 그 자체임

o <투표 만세>로 인해 투표소를 중심으로 한 마을 단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생산될 것이며, 이 과정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런 스토리들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소재가 될 것임.


9.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돈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겠나? 투표불참자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

o 투표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임. 따라서 ‘도덕적 비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투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본인이 싫으면 안할 수 있는 것임. 이것이 기권할 자유임.

o <투표 만세>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도덕적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투표는 투표권 행사 차원에서 참여하고, 혹시 포상금을 받게 되면 전액 기부함으로써 그 자부심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임.


10. 과열경쟁이 돼서 기권하고 싶은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투표소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o 이런 경우는 지금도 불법이고 <투표 만세>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불법임. 불법은 법대로 처리하면 됨.

o <투표 만세>가 그런 상황을 부추긴다면 이를 계기로 왜 투표를 해야하고, 왜 기권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인 민주시민 토론이 벌어지는 것임.


11. 이런 식의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국민 계몽이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투표율이 높은 호주, 벨기에, 룩셈부르크, 칠레 등이 모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 효과도 검증됐다.

o 기권도 유권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의사표현의 행위이므로 ‘의무투표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런 이유로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의무투표제’를 채택하는 국구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

o 우리 헌법은 선거자유를 표방하고 있어 ‘의무투표제’는 위헌 소지가 있음.

o 의무투표제는 국민적 저항이 큰 제도임. 2010.7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에 따른 소명(해명서 제출)이나 과태료 모두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음. 반면 인센티브제도는 이미 도입이 됐음.



☐ 효율성

12. 기존 인센티브 투표 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괜히 효과도 못 내고 선거문화만 혼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o 18대 총선 당시 2,000원 미만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 것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으나, 시급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인센티브를 주려했던 정부 발상에 당시 많은 시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음.

o 2000년 9월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지방 재․보궐선거에서 충북 진천군이 최고 투표율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원을 지급했던 경우와 1999년 10월 울산 동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투표 참여 시민 대상 추첨 경품 증정 경우는 투표소 제고에 각각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 2000년 보궐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24.4%, 충북 진천군 평균 투표율 35.8% (전국 평균보다 11.4% 높음), 진천군 내 최고 투표율은 덕산면 이 51.2% 기록.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음) 당시 부산 수영1선거구 투표율은 8.9%로 투표율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었음.
- 1999년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경우, 투표율 56.34% 기록해 그 직전 8월19일 경기 고양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 23.2% 보다 무려 33.1%가 높았음.

o <투표 만세>는 개인 포상금 제도로서 개인적 동기 유발이 강하면서도 최고성적을 위해서는 주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이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게 됨에 따라 투표율 제고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예산

13.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나?

o <투표 만세> 예상 포상금 소요액 41억은 선관위 홍보예산 120억의 1/3 수준이고, 18대 총선 당시 1인당 2천원에 해당하는 투표확인증 제도에 필요한 예산 540억의 1/13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함.


14. 포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인당 100만원 포상금은 못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포상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o 전국 규모의 추진 주체 법인을 설립한 뒤, 중앙선관위와 정당에 동참을 제안할 것임. 선관위가 동참할 경우, 법인 운영비 포함 약 50억 원의 소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o 선관위가 함께 하지 않을 경우, 공익재단이나 기업 등의 협찬 그리고 시민 모금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임. 정파와 무관한 공신력 있는 추진 주체를 세우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모금이 가능토록 할 것임.
☐ 경쟁 공정성

15. 유권자수가 적은 투표소가 유리하지 않겠나? 투표소의 유권자수가 다양한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나?

o 투표소의 유권자수와 투표율을 고려해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1위를 뽑도록 설계하였음.
- 그룹 구분표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투표소 당
유권자 수
2,000명 이상
1,000명 ~
1,999명
1,000명 미만
투표소 수
10,183
2,081
1,184
투표소 비율
75.7%
15.5%
8.8%
평균 투표율
53.04%
57.09%
61.1%
투표율 100위 내 포함 투표소
10
28
62
투표율 10 내
포함 투표소
없음
2
8


o 기본적으로 <투표 만세>는 경마나 도박처럼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놀음이 아니라 공공적 자산으로 공익적 활동에 포상을 하는 것이므로, 한판 기분 좋게 놀고 결과에 흔쾌하게 승복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운동을 추진할 것임.


16. 대도시와 농어산촌의 투표소는 유권자 거주 밀집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역시 불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겠나?

o 투표소별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으므로 불공정성이 해소되었으며, 농어산촌이나 대도시의 아파트 거주 동네 중 어떤 것이 투표율 제고에 유리한 지에 대해서는 속단해서 얘기할 수 없음.


17. 부재자 투표소도 포함되는가? 군대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는 투표율 100%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 부재자 투표소도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부재자 투표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o 기관장의 적극적 의지로 투표의 자유권이 은밀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부재자 투표소는 - 예를 들어 군대와 같은 - ...
o 대학교 부재자 투표소와 같이 유권자들의 자발적 노력의 비중이 큰


□ 운영주체

18. 선관위가 하면 될 일을 왜 시민단체가 하려하는가?
o OECD 2011 사회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의 투표율’, ‘1980년 이후 가장 급격한 투표율 하락 국가’ 라고 지목한 것이 입증하듯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제고에 있어서 무능한 기관임. 때문에 이 일을 중앙선관위가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o 중앙선관위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하되 주도는 시민 그룹이 하는 시민 주도형 민관협치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자발성, 역동성을 살리면서 원칙적이고도 지속가능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함.


19. 시민펀딩으로 모은 돈을 어떻게 안전하고, 투명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o 선관위, 정당 등을 통해 공공자금으로 포상금 예산이 확보 안 될 경우 시민펀딩을 할 것임.
o 시민펀딩을 할 경우, 돈과 관련한 부분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명하게 집행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없이는 <투표 만세>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


20. 시민펀딩으로 모은 돈으로 당신들 월급 챙기는 것 아닌가?

o 시민펀딩이든, 공공자금이든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비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음. 다만 그 운영비가 공익법인의 법적 기준에 맞게 책정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o 공공자금의 경우는 공익법인의 운영비로 지원이 불가한 예산항목의 금액일 경우 지원조차 받을 수 없을 것임.


21. 당신들 진보 세력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o 진보든, 보수든 투표율 90%의 결과로 영구집권을 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공화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수용해야 함.

o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진보층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기는 하나, 그것은 투표율 60% 미만 시대의 상식에 불과할 함. 90% 이상의 투표율로 OECD 1위의 투표율을 보이는 호주의 경우를 보면 90%대의 투표율에서 또 다시 보수와 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호주의 지난 세 차례 총선 결과

구 분
투표율
좌익 득표율
우익 득표율
비 고
2004년
94.69
47.26
52.74
우익 승리
2007년
94.77
52.7
47.3
좌익, 11년 만에 정권 교체
2010년
93.21
50.12
49.88
좌익 신승





목록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3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를 제물로 삼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폐기돼… 민교협 2015.09.15. 1303
642 낡은 진보? 버리야 하는 가, 발전해야 하는 가? 장임원 2015.09.08. 1040
641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사무국장(연구원 겸임) 채용 공고 민교협 2015.08.19. 1269
640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한국의 민주주의' 토론회 발제문입니다(조희연, 오… 조희연 2013.05.31. 3724
639 대구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 초청강연회 초대 이득재 2012.11.27. 2649
638 2012년 8월 22일 아침에! 김규종 2012.08.23. 1879
637 민주는 자유-진리-평화! 홍양표 2012.08.17. 151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만세로 극복하면 어떻습니까? 조승현 2012.08.07. 1532
635 늑대의 시간! 김규종 2012.07.31. 1439
634 미숙한 청년 승민과 허망한 노년 적요의 욕망에 대하여! 김규종 2012.07.25. 1686
633 기본방향은 옳으나 수순이 필요한 국립대 통페합안 조승현 2012.07.11. 1650
632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안” 교양대학·공동학위·대학네트워… 관리자 2011.12.26. 3219
631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FTA폐기' - 이해영 관리자 2011.12.26. 3047
630   Re: '월가 점거' 이전 저항운동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 [민교협 릴레이 기… 관리자 2011.12.26. 2203
629   Re: '99% 대중', 폭력으로 건드리면... 폭발한다[민교협 릴레이 기고]'1%… 관리자 2011.12.26. 1913



1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10개]

 
(151-832)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 TEL : 02)885-3680
FAX : 02)6918-6882 / E-Mail : mingyo@chol.com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630-005221-265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