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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방향은 옳으나 수순이 필요한 국립대 통페합안
이름 조승현


사교육근절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학교육체계의 개편이다. 사교육의 뿌리는 결국 학벌사회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피라미드 서열화를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최근 국립대 통·폐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사교육을 근절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혁파하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한계 사립대학을 시급히 국립대로 전환하고 국립대의 비율을 최소한 70%이상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립대 통폐합이나 교양대학안은 실패하기 쉽다. 수도권에 국·공립종합대학은(방송대와 산업대를 제외하고) 3개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다. 이 상태에서 국립대 통폐합을 한들 사교육과 대학의 서열구조는 변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대학들의 구성비율을 국립대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통폐합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공공성 부분의 확대, 지역쿼터제 등을 고려한 공동학위제와 국가교수제 그리고 학점은행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왜곡되고 해방이후 심각하게 굴절된 학교와 대학의 역사가 쉽게 교정되지 않을 것이다. 100년이 넘게 이상하게 형성된 교육체질이 한방에 바뀌진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옳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무상보육처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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